R&D예산 크게 증액… 부처간 중복은 여전

과학기술부의 부총리 체제가 18일로 3주년을 맞았다.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체계화와 과학기술 중심 사회 구축을 목표로 시도된 과기 부총리 체제는 참여정부가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기대를 모아왔다. 그러나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3주년이 지난 현재까지 예산집행의 효용성과 신설된 혁신본부장의 역할 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기부측은 부총리 체제의 최대 성과로 과기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에 산재돼 있던 R&D 사업 예산의 편성과 관리를 과기부가 총괄하면서 효율성이 제고됐고 전체 예산도 크게 증액됐다는 점을 꼽고 있다. 그러나 부총리 체제 출범 이후 국가 R&D 예산은 5조원에서 11조원으로 늘어 양적인 팽창은 이룬 반면 효율적인 집행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한 예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는 보건의료 관련 R&D 비용은 과기부의 생명과학 육성계획 및 산자부의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예산과 상당 부분 중복투자되고 있으며 이같은 현상은 기초과학을 제외한 정보통신과 공학 전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총괄적인 권한을 과기부가 갖고 있지만, 기존 부처가 가지고 있는 영역을 마음대로 무시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예산중복을 막기 위해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했지만,27회가 열리도록 장관들이 참석한 사례가 거의 없다.”면서 “부처간 예산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과기부총리가 부의장인 헌법 기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도 부실 운영 논란에 휩싸였다.1년에 두 번 열도록 규정돼 있으나 지난해에는 한 차례, 올해는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다.

한편, 차관급으로 신설된 혁신본부장의 역할도 모호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100여명이 넘는 혁신본부는 과기부(40%), 관계부처(40%), 민간전문가(20%)로 구성돼 있지만 상당수 구성원이 ‘거쳐가는 자리’로 인식하고 있다. 본부장 역시 행사 참석이나 간담회 참석 등에 치중하면서 기존 차관의 역할과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박건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