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문화로 변화 대응을”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안 대로라면 로스쿨 첫 수료자가 배출되는 2012년부터 한 해 2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법률시장에 나온다.

로스쿨 첫 입학자 1500명 중 80%가량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할 것으로 예상되고,5년간 폐지를 유예하기로 한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을 보태면 2012년에만 변호사 2200명이 양산된다.

법률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한해 1조 5000억원 규모의 국내 법률시장에는 9200여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산술적으로 변호사 1인당 1억 6000만원가량을 벌 수 있는 시장이다.

하지만 변호사 수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수익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기존의 소송업무보다는 사전 예방적 단계에서 변호사 역할을 늘리는 한편 전문화를 통해 토종변호사의 해외 진출을 확대해 위기를 돌파해야만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얘기다.

대한변협 최태형 대변인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체의 변호사 채용을 늘려야 한다.”면서 “소송으로 해결되는 현재의 시스템을 고치기 위해선 고용 변호사를 통한 사전적 정책 검토와 계약 검토 등이 필요하고 사업 투명성과 진행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환(법무법인 충정 대표) 변호사는 “각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로스쿨에서 양질의 법률 교육을 통해 전공분야에 접목시켜야만 국제화와 전문화에 성공할 수 있다.”면서 “관공서와 기업들의 변호사 채용 확대와 변리사, 관세사 등 그동안 변호사 유입을 반대했던 법조 유사 직역도 변호사들이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규 오이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