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장관급 中企전담부서 신설을”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지원제도 개선 등 5가지를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오는 12월 치러질 대선 공약에 이를 반영하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중소기업 관련 ‘5대 핵심현안’과 ‘10대 부문별 61개 과제’를 주요 정당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공공구매 지원제도 개선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확보 ▲장관급 중소기업 전담부처 설치를 시급히 풀어야 할 5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공공구매 지원제도와 관련, 중앙회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간 경쟁입찰과 공사자재 분리발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대선 후보들이 이를 어떻게 개선할지 공약에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연간 3600억원 규모인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은 중소기업 수를 고려해 1조원 이상으로 현실화하라고 요구했다.

중앙회는 또 현재 21개 부처에 걸쳐 1541가지에 이르는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총괄할 장관급 부처의 신설을 요구했다. 중앙회 소한섭 기업정책팀장은 “실질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입법제안권이 없는 중소기업청(차관급)과 유명무실한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합쳐 장관급 중소기업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정치활동을 못하게 돼 있는 협회 규정상 건의사항의 공약 반영 여부를 투표와 직접 연결시키지는 않겠지만 건의내용들이 현재 중소기업인들이 가장 절실하게 여기는 부분들임을 각 후보들이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