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 검증 갈등 격화…국감 ‘문’도 못여나

한나라 “파행 각오” 신당 “예정대로”

오는 17일부터 3주간 일정으로 예정된 2007년도 국정감사의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관련 인사들을 국감 증인으로 일방 채택한 데 대한 항의표시로 한나라당이 바로 다음날 의사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의 사과와 함께 증인채택 무효를 선언할 것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감의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4일 “처음부터 ‘이명박 국감’은 안 된다는 점을 경고해 왔지만 결국 대통합민주신당이 이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만큼 국감 파행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이상 국감 파행도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형준 대변인도 “대통합민주신당측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국감이 정상적으로 되겠느냐.”고 했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은 한나라당의 요구를 정치공세로 일축하면서 비교섭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서라도 국감을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임종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감에서 대선후보의 공약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이명박 후보를 증인으로 채택하지도 않았는데 한나라당이 국감 전체를 보이콧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의 태도는 스스로 ‘이명박 국감’을 자초하는 자충수”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가 간단치 않은 것은 대선을 겨냥한 사활적 기싸움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측은 최대한 유리한 고지를 점할 때까지 한동안 여론전을 펼치면서 상당 기간 국감 파행을 감수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국감 파행은 양측 모두에 정치적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파행 직전에 정상화되거나 파행이 되더라도 그 기간은 극히 짧을 것이라는 비교적 낙관적인 관측도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자칫 지지율 1위 대선후보를 가진 정당의 오만함으로 여론에 비칠 우려가 있는 데다, 범여권이 ‘반쪽짜리 국감’을 강행할 경우 일방적으로 이 후보가 난타당할 수 있다는 점이 딜레마다. 한나라당이 국감 파행을 아직 단언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런 이유로 보인다. 한 당직자는 “의사일정 전면중단 지시는 받았지만, 국감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지시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역시 원내 제1당이자 사실상의 여당으로서 예산안 및 각종 법안 처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데다, 한나라당이 빠진 상태에서의 국감 강행은 여론의 공감을 받기 힘들다는 점이 부담이다.

따라서 마냥 강경 입장을 견지하기보다는 적절한 시점에 정무위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 정도의 성의를 보이면서 한나라당의 국감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국감을 강행하더라도 한나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가 절반 가까이 되기 때문에 부분 파행은 불가피 하다.”면서 “한나라당에 대한 물밑 설득이 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예년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일정 기간 또는 상당 기간 국감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파행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결국 여론에 달려 있다.”고 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