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김정일 위원장은 인터넷전문가라는데/구본영 논설위원

확실히 TV는 감성적 미디어였다. 남북 정상회담 기간중 TV 화면에 비친 평양의 모습은 꽤 화려했다. 두 정상 등 무대 위 주역들의 생생한 표정이나,8만명이나 출연한 아리랑 집체극을 비춰줄 때가 그랬다.

구본영 논설실장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인민’이라고 칭한 북측 보통사람들의 생활상은 여전히 알기 어려웠다. 거리엔 예의 ‘가는 길 험해도 웃으며 가자’는 식의 구호도 보이지 않았다. 카메라의 앵글이 평양 속의 ‘쇼윈도’만 향하고 있었던 탓일까. 오랜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주민들의 ‘고난의 행군’이 끝난 것인지 궁금해졌다.

의문은 곧 얼마간 해소됐다. 인쇄 매체인 신문들의 취재기를 통해서였다. 기자들의 안내를 맡은 조평통 관계자는 “우리는 두 차례의 고난의 행군 기간 풀뿌리 먹어가면서도 강철의 대오(隊伍)를 유지했다.”고 자랑했다. 구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이 무너져도 주체사상 덕택에 북한은 건재하다는 얘기였다. 성자립 김일성종합대 총장도 “주체사상이 있어 이렇게 잘 버티고 있다.”고 했다. 도올 김용옥 교수의 “주체철학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도발적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그래도 선택받은 사람들이 “버티고 있다.”고 할 정도니, 북한의 보통사람들의 생활고가 짐작됐다. 이런 곤경서 벗어날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개혁·개방을 통한 북한 경제의 재건이다.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의 깃발을 든 지 30년도 채 안돼 국민총생산이 세계 4위로 발돋움한 중국을 보라. 베트남판 개혁·개방 노선인 도이머이가 가져다준 성취는 또 어떤가.

노 대통령이 평양에서 개혁·개방 얘기를 끄집어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거센 불만을 토로한 모양이다. 오죽했으면 노 대통령이 귀로에 “개성공단을 통해 북측이 개혁·개방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을 쓰면 안 되겠다.”고 했겠는가. 눈치 빠른 통일부의 한 실무자는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개혁·개방이란 용어를 아예 뺐다지만, 그런다고 본질이 달라지진 않는다. 페레스트로이카(개혁)나 글라스노스트(개방)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미흡하면 경제회생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구 소련의 붕괴와 최근 러시아의 중흥이 입증한다.

남북 경협인들 예외일 순 없다. 개성공단업체의 81%가 적자라는 통계를 보면, 그 장기적 성패도 개혁·개방에 대한 북측의 태도에 달려있을 것이다. 최소한 김 위원장이 이번에 반승낙한 개성공단의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10·4선언’에 따른 해주·남포 공단 조성의 성공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측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 인터넷 개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자,“나도 인터넷 전문가다. 공단 안에서만 인터넷 통하면 되는데 다른 지역까지 연결해선 문제가 많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IT산업은 망외부성(network externality)과 쌍방향성이 핵심적 특징이다. 망외부성이란 해당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를 이용하는 효용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IT산업은 본질적으로 개방을 전제로 한다는 얘기다.



그는 2001년초 상하이의 IT단지 등을 둘러보고 “천지개벽됐다.”고 했다. 개혁·개방은 상하이뿐 아니라 북한체제의 생존을 위해 이수해야 할 선택 아닌, 필수 학점이다. 북한주민들의 고난의 행군을 멈추게 할, 김 위원장의 ‘통큰 개방’ 결단을 기대한다.

구본영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