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검증] 공약별 비용 밝힌 ‘예산총계서’ 제시해야

역대 대선공약을 분석하면서 가장 강하고 빈번하게 언급되었던 문제가 예산 문제다. 예산은 정책의 실질적인 집행을 보장하는 정책수단이므로 공약을 제시할 때는 우선 소요되는 예산을 추계해 보고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충분하게 보여야 한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창을 통해 이번 17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여전히 예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예시한 예산총계표.

후보마다 제시하고 있는 공약수나 공약의 범위, 내용 등에 차이는 있으나 공통된 현상은 예산문제에 대한 무관심이다. 무관심의 정도가 동일하다 할 수는 없지만 역대 대선 후보자들이 보여주었던 공약수준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은 분명하다.1년여 전의 5·31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내세운 ‘매니페스토 공약’에 언급된 예산계획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당시 16개 광역지자체장 후보들은 물론이고 230개 시·군·구 기초 지자체장 후보자들은 자신의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르는 재원마련 방안과 확보계획을 연도별로 제시했다.

예산문제만 놓고 본다면 우리 국민은 기초 지자체장 선거보다 후진적인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일단 현 시점에서 대선 후보자들이 갖고 있는 예산에 대한 무관심과 이에 따르는 정책선거에 대한 무책임은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후보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사업에 따르는 예산계획을 분석해 봤다. 이미 당내 경선을 완료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인 대통합민주신당의 손학규·정동영·이해찬 후보 등의 홈페이지에는 많은 편차가 있지만 각 후보가 제시하는 공약들이 담겨 있다. 하지만 각 공약사업에서 예산계획이 포함된 사업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후보 또한 손학규·정동영·이해찬 후보에 국한되어 있다.

이명박 후보는 자신의 대표공약인 ‘한반도대운하’ 사업은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의견만 밝히면서 예산문제에 답을 주고 있을 뿐이다. 정동영 후보는 교육, 서민경제, 항공산업분야 공약사업에 소요되는 예산규모와 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육분야의 경우 5년간 40조 1000억원의 교육재원을 증가시켜 교육혁명 프로그램에 13조 9000억원을 우선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손학규 후보와 이해찬 후보는 각각 글로벌대학 육성사업에 연 2조∼4조원 투자 계획과 신용불량자의 구제사업에 ‘부실채권정리기금’ 9조원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후보들의 경우에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별다른 예산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후보자는 유권자들의 주머니에서 언제, 얼마만큼의 세금을 요구할 것인지를 상세히 밝혀주어야 한다. 당장의 표를 얻기 위해 유권자들의 마음에 드는 부도어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청구서를 정직하게 작성하여 제시하고 표를 요구해야 한다. 예산계획이 잘 담겨진 공약사업은 후보자가 당선 후 국민들의 지지를 유지하고, 안정적이며 효과적인 국정운영을 통해 자신의 약속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담보가 될 것이다. 과거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보면 개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분명 예산의 지원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재원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특정 사업에 대해 찬반을 가릴 수 있는 논거가 부족해진다. 돈을 투입해서 개선하겠다는 의지만 있을 뿐, 어느 정도 투입을 해서 무엇을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제시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공약집이 단어의 나열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 논거가 될 수 있다.



이제 어느 후보가 집권을 했을 때 어떤 사업을 어느 규모로 할 것인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소요될 재정 규모가 얼마인지를 추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 부담이 향후 늘어날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 공약은 단순히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청구서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결코 백지 수표에 서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번 선거에서 보여주어야 한다.

유문종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