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보 교육공약 주도 이주호의원

“국민을 현혹시키는 말, 듣기에는 좋으나 알맹이가 없지 않으냐.”

이주호의원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지난 9일 교육공약을 발표한 이후 범여권 등에서 쏟아내는 각종 비판에 이 공약을 주도적으로 만드는 데 관여한 이주호 의원의 반박이다. 이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1995년 교육개혁하려다가 좌파정권이 10년간 들어서면서 못해온 것을 프로젝트 형식으로 이번에 하는 것”이라며 사교육비 증가 등의 부작용에 대한 논란을 정면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후보는)가만 있어도 고공행진인데 긁어 부스럼을 만든 꼴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적극적인 이슈 파이팅을 해야 한다. 정책은 준비를 많이 한 쪽이 이기게 되어 있다. 국민을 현혹하는 말은 듣기 좋을지 모르나 알맹이가 없지 않으냐. 후보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부유층 공약이라고 비판하는데.

-지금까지 평준화에 집착해 결과적으로 개천에서 용이 못 나오게 됐다. 사교육비는 30조원이나 된다. 그래서 사교육비 절감 5대 프로젝트가 나온 것이다. 가난한 아이에게 교육기회를 많이 주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방침과 달리 사교육비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나.

-지금도 특목고 가려는 학생들 사이에 과외가 적지 않다. 들어가려는 학교 자체가 적어서다. 과외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율형 사립학교 등 300개 학교를 일반고에서 다양하게 전환하면 그만큼 학생이 들어갈 기회가 많아지게 되고 과외비도 줄게 될 것이다.2100여개 고교 가운데 300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도 학교마다 운영비 10%씩 추가로 지원하는 것도 있다.

▶고교 다양화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활용하면 된다. 대략 2500억원선이다.

▶입시를 유발할 요인은 없나.

-기숙형 공립고교는 거주지에서 80%를 선발하고 나머지는 시험이 아닌 추첨으로 뽑게 된다. 마이스터 고교는 직업능력을 테스트하면 되고 내신을 반영하면 된다.

▶자사고 입시경쟁은 치열한데.

-지적한 것은 면접형식을 통한 수학시험 등을 실시하는 자립형 사립고를 말한 것 같은데 그러한 사교육을 유발할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현행과 같은 사실상의 필답고사를 치르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면 된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