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 작년보다 3배 증액 논란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 중 여유자금을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증액한 것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통일부는 11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한 ‘2008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서 여유자금으로 4116억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여유자금 1420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 및 기금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기금의 여유자금이라 해도 필요 항목에 따른 예산 산출 근거와 합당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일반 예산과 달리 확정적으로 사업을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협력기금의 15∼20%를 예비비 비슷하게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내년 예산은 9월말 편성하게 돼 있지만 정상회담이 10월 초에 있어 후속조치를 염두에 두고 증액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통일부는 이날 통외통위에 올해 북한 수해를 감안, 내년 남북협력기금에서 북한에 쌀 50만t, 비료 40만t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