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2월 29일 사형폐지국 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사형을 끝으로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어 마지막 사형 집행으로부터 10주년이 되는 올해 12월29일에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사형제폐지국가 선포식은 우리의 인권운동사상 가장 뜻깊은 날이고 최대 인권승리의 축하일”이라면서 “생명의 존엄성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천부인권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80년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으나 2004년 1월 재심을 통해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맞서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려 한 정당행위’라는 점을 인정받은 바 있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우리 국민의 법 감정이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지만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의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했다.”면서 “내년은 사형제 폐지를 확인하고 기념하는 자리가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준비위는 선포문에서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권을 국가가 직접 침해하는 반인권적 형벌이고 현대 형벌이 지닌 교화의 기능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범죄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의 불완전 요소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범죄자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인 만큼 제62차 유엔 총회에서 논의 중인 ‘사형제도 폐지 글로벌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하고 국내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의원 175명의 서명 발의로 계류 중이다.
이들은 다음달 21일 ‘언론보도가 사형제도 여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세미나를 연 뒤 12월30일 오전 10시1분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대한민국, 사형폐지국가 선포 축하행사’를 열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 전 대통령과 안 국가인권위원장, 유인태 국회 행정자치위원장,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통령 후보, 문국현 대통령 후보, 워릭 모리스 주한 영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