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정윤재씨에 면죄부 준 이유 뭔가

부산시 사상구 선관위가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사전선거운동 혐의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선관위는 검찰에 고발·수사의뢰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지만 석연치가 않다. 정권 실세와 함께 대통령 부인이 연루된 일이어서 면죄부를 주고 끝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선관위는 정 전 비서관의 측근이 지역구민들에게 청와대 관광을 시켜줬을 때 현장 감시요원을 잠입시키는 등 선거법 위반 적발에 의욕을 보였다. 감시요원은 정 전 비서관이 총선출마 지지를 부탁한 발언과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기념촬영을 같이 하며 정 전 비서관을 키워 달라고 한 언급 등을 현장에서 메모했다. 그럼에도 정 전 비서관의 납득하기 힘든 해명을 수용해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만 보낸 것은 봐주기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든다.

파문이 이어지자 선관위의 고발이 없었는 데도 부산지검이 인지 수사에 나선 상황은 선관위의 당초 판단이 옳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검찰은 이미 선관위로부터 정 전 비서관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곧 관련자를 소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엄정한 법적용으로 올 대선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를 뿌리뽑는 대표사례를 만들기 바란다.

선관위는 앞서 청와대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비판한 것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명백한 범법 행위를 고발하지 않은 것은 선관위의 직무유기라고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오늘 중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인식부터 확고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