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남북농업 보완-발전의 기회/김경량 강원대 농업생명과학대학장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김경량 강원대 농업생명과학대학장

남북 경협은 교류 활성화를 통해 북한 경제의 발전을 지원하면서 개혁과 개방을 유도, 장기적으로는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농업협력은 북한지역의 식량난 해소뿐 아니라 남북간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북한은 그동안 농민시장을 개편하는 등 개혁조치를 통해 많은 변화를 시도했지만 농업의 생산기반과 농촌의 생활여건은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농업은 만성적이며 반복되는 식량부족, 생산기반 약화 등 총체적 문제들을 안고 있다.

북한 농업이 자본 부족과 개혁 부진에서 벗어나려면 내부로부터의 능동적인 개혁과 외부로부터의 대규모 농업투자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하지만 북한의 지도부는 개혁을 자칫 체제붕괴를 초래할지 모르는 ‘모험’으로 인식해, 농업분야의 개발과 개혁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대규모 투자도 막혀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전면적인 남북 농업협력을 통해 북한과 공존하면서 남북한이 상생할 수 있는 기본틀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게다가 농업의 생산적 협력이 쌍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남한에는 ‘투자의 기회’가, 북한에는 ‘경제회복의 기회’가 될 것이다.

북한의 식량부족 상황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대북 농업교류의 필요성은 줄곧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정부차원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식량과 비료 등의 지원은 역설적으로 남북간 농업협력을 통해 북한의 농업을 변화시킬 ‘레버리지 효과’를 감소시켰다.

이런 시점에서 2차 정상회담 이후 농업부문의 협력은 장기적으로 남북한 농업분야의 보완관계를 회복시켜 공동의 농업발전을 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아울러 남북간 농업협력은 새로운 사업보다 일단 2005년 차관급 남북농업협력위원회에서 합의했지만 진전이 없는 사항들을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시 회담은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적 개선’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천사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부담 때문에 시행되지 못했다. 북한이 시범 협동농장의 운영으로 남한의 기술자와 전문가들이 방문할 경우 자칫 사회주의 농업에 근본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남북농업협력위 체제는 당국간 협력채널을 만들었고 농업협력의 확대 가능성과 협력방식의 전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즉 북한의 농업구조를 개선해 북한의 자활능력을 제고한다는 게 새로운 목표이다. 또한 북한 농업의 복구개발과 함께 시범사업의 성격도 포함해 농업협력의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남한은 북한 농업이 선진화와 세계화라는 큰 물결에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 농촌사회의 구심점이며 생산주체인 협동농장의 경영방식을 개편하고 경제관리방식을 시장지향적으로 전환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경기도 시범협력사업인 평양 당곡리 협동농장에서 보듯 단계적인 협력을 통한 북한농업과 농촌지역의 현대화사업은 시사하는 바 크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호응하는 사업부터 선별해 진행하되, 합의사항은 남북이 모두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김경량 강원대 농업생명과학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