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욱 월드포커스] 중국 공산당 17차 대회의 숨은 의제

어제(9일)부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6·7중전)가 시작되었다.

정종욱 전 서울대 교수ㆍ외교안보 수석

이 회의가 끝나면 15일부터 제17차 당 대회가 열려 새 중앙위원들을 선출하고 이들 중앙위원이 다시 정치국원과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선출함으로서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지도부의 구성이 완성된다. 형식적으로는 중앙위원회가 당의 최고 지도기구이지만 실제로는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전권을 쥐고 모든 결정을 하기 때문에 9명의 현 정치국 상무위원 가운데 누가 살아 남고 누가 새로 선출될지에 대해 벌써부터 많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그동안 많은 개혁을 했지만 지도부 선출은 여전히 비밀에 싸여 있다. 이미 결정이 내려졌지만 그 내용이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반대로 아직도 최종 명단을 놓고 밀고 당기는 힘겨루기가 진행 중일 수도 있다. 후자가 사실이라면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 같은 절대 권력자가 최종 결정을 내리던 시대와는 달라 지금은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런지 모른다.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번 대회에서 후진타오에 대한 견제세력이 완전히 거세되지는 않겠지만 그의 권력 기반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우선 균형발전과 친환경적 개발을 강조하는 그의 과학발전관과 조화로운 사회 담론이 이번 대회에서 당헌 개정을 통해 당의 새로운 지도 이념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그의 당내 위상이 반석 위에 오르게 된다. 그를 견제하는 세력이 늘어난다 해도 그가 추진하는 정책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 또한 정치국 상임위에 들어오는 반대 세력이 늘어난다 해도 그 수가 그리 대단치는 않을 것이고 결속력도 옛날 같지 않을 것이다. 이미 장쩌민은 이 대회가 끝나면 자신에게 자문을 더 이상 구하지 말라면서 완전한 정계은퇴를 선언했다는 설도 있다. 부정부패로 상처를 입은 상하이방 내에서도 이탈자가 많이 생겼고 태자당도 정책의 동질성에 바탕을 둔 정치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반 후진타오 세력이 얼마나 될 것인가가 아니다. 이번 대회의 가장 중요한 숨은 의제는 정치개혁이고 후진타오가 앞으로 본격적 정치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세력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느냐가 핵심적 관전 포인트이다. 지금까지의 정치개혁은 당내 개혁이었다. 직선제가 확산되고 당 외 인사들의 제도권 진입이 늘어났지만 이는 당의 권력독점에 대한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체제 수용적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제한적 해법은 통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집정능력의 강화가 아닌 정권창출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 권력의 공유가 아닌 권력의 창출에 대한 점차 거세지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공산당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발가벗은 채 광야에서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에서 살아 남을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성공하면 공산당의 장기 집권이 가능해질 것이고 중국의 부상도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후진타오가 이런 정치개혁의 적임자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가 내세우고 있는 과학발전관을 보면 그가 여전히 충실한 실용주의적 공산주의자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만약 그가 아니라면 그런 5세대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그것은 가능하게 하는 것이 후진타오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 할 수 있다. 그런 5세대 지도자를 뽑아서 앞으로 5년 동안의 시험 기간을 거쳐 2012년에 있을 18차 전당 대회에서 권력의 정상에 올려 놓고 정치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 대회에서 본격적으로 개막될 후진타오 시대의 핵심적 과제이다.

정종욱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