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르네르 페니히 獨 베를린자유대 前교수가 본 남북정상회담

“北 변화 감지… ‘10·4 선언’ 미래 밝아”

｜베를린 이종수특파원｜“북한의 핵폐기 실천을 요구·진전시키면서 동시에 ‘남북한 평화 선언’과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외교적으로 인정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베르네르 페니히(63) 베를린자유대 전 교수는 9일 북한 핵문제와 2007 남북 정상회담을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 3일은 독일이 통일된 지 10년이 되는 날이었다.

●교류협력 적극적… 과거 동독보다 운신의 폭 넓어

베르네르 페니히 獨 베를린 자유대 前교수

페니히 박사는 “지구촌 어느 나라도 핵무기를 스스로 폐기한 나라는 없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구체적 증거도 없지만 만약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동안 미국에 맞서는 ‘정치적 생명’이었는데 갑자기 한꺼번에 다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실사를 통해 핵불능 대상과 핵폐기 대상에 대한 구체적 목록과 일정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10·4 선언’에 대해선 미래를 밝게 채색했다. 그 이유로는 “1972년을 비롯, 이전에 북한이 남한과 접촉할 때는 교류협력에 비협조적이었거나 부정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응하는 등 태도 변화가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또 “현재의 북한이 통일 직전의 동독보다 더 ‘운신의 폭’이 넓다는 점도 호재”라고 덧붙였다. 그 배경과 관련,“당시 동독은 소련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있었고 서독도 미국·영국·프랑스의 정치적 상황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에 견주면 남북한은 상대적으로 미국과 중국·러시아에 영향을 덜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 정세도 독일 통일 때보다 더 좋다고 덧붙였다.

●민간차원 정기교류 중요… 유엔 포함 5자회담 제안

그는 ‘10·4선언’의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남북한 교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맥락에서 ‘10·4 선언’에 담긴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해주항 개방을 주목했다. 이런 구체적 노력을 통해 남북한이 서로 믿을 수 있는 토대가 다져진다는 것이다.

페니히 박사는 독일 통일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선 “성급하게 통일을 추구하기보다는 통독 과정에서 확인된 기회비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구체적 방법으로 “정례적 정상회담이나 장관급 회담도 중요하지만 연락사무소 개설 등 민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교류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 정례화와 교류 활성화 등의 수순으로 통일을 이룬 독일이지만 통일 비용의 짐과 미완의 정서적 통일이라는 그림자도 여전히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평화체제 전환과 관련해선 “미국·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평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국 전쟁에 참여했고 휴전협정의 주체이던 유엔을 포함해 ‘5자 확대회의’ 형태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페니히 박사 독일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 베를린자유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딴 뒤 모교에서 강의하고 중국·동아시아 연구센터 소장을 지내다 2004년 퇴직했다. 평양과 서울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