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대선후보 정책 검증-이해찬] 李후보의 참여정부 평가

참여정부의 적자(嫡子)를 자처하는 이해찬 후보는 “공과(功過)를 모두 받아 안겠다.”고 공언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을 전폭적으로 찬성하고 계승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서울신문이 참여정부의 핵심 논쟁 정책 12개에 대한 찬반여부와 점수화를 요구한 데 대해 이 후보는 4개의 정책에는 10점 만점을 매겼고,2개의 정책에도 9점을 줬다. 최하 점수를 받은 기자실 통폐합 조치도 6점으로 손학규 후보의 3점, 정동영 후보의 4점보다 훨씬 후했다.

이 후보가 10점 만점을 준 정책은 종합부동산세, 전시작전권 환수, 행정수도 이전, 햇볕정책으로 집권하면 이 정책들을 무조건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가장 낮은 점수를 준 기자실 통폐합과 관련해서도 이 후보는 “정부와 언론의 대등한 균형관계, 건전한 긴장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찬성했다. 다만 “일부 부처에서는 여전히 정보 독점과 비밀주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보완 방침을 밝혔다.

다른 후보들이 민간택지 아파트의 원가공개를 반대하는 것과 달리 이 후보는 “민간택지까지 확대된 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엄밀히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오히려 정책 강화를 주장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출총제를 폐지하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된다.”며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이 후보는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에 대해 기조는 유지하되, 대학의 자율과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도 찬성을 표시하며 “우선 사회적 공론화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참여정부가 추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점수를 매기지는 않았지만 현행 흐름을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