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대선후보 인물 검증-이해찬] 투기의혹 현장 대부도 가보니
수정 2007-10-10 00:00
입력 2007-10-10 00:00
이해찬 후보의 부인 김정옥씨 명의의 땅(2254㎡·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90-1·2번지,92번지)이다.2004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 땅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곳이다. 이 후보는 당시에 투기 의혹을 부인하며 “주말농장용으로 샀다.”고 해명했다. 고구마·고추 등을 심고 있다고 했다.
●주민들 “총리 물러난 뒤 한번도 못봤다”
이 후보 부인 김정옥씨는 2002년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경용’이라고 적고,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받아 땅을 구입했다. 이 후보 측이 밝힌 주말농장과 자경은 완전히 다르다. 농림부 관계자는 “자경은 농업인으로 분류되고 주말농장은 비농업인으로 분류된다. 당초 취득목적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주말농장용으로 살 수 있는 땅은 1000㎡(302평)를 넘을 수 없다. 이 후보 부인 명의의 땅은 2254㎡로 2배가 넘는다. 농림부 관계자는 “2배가 넘는 규모의 주말농장은 법적으로 매입이 가능하지 않고, 주말농장이든 자경용이든 농사를 짓고만 있다면 행정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지가 5년 만에 2배가량 올라
농지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해당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해 “(총리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일시적으로 방치하고 있을 뿐”이라며 처분 통보를 하지 않았다. 안산시는 하지만 오는 15일부터 올해 농지사용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측은 “개발과 상관없는 곳이라 땅값이 오른 사실이 없으며 작년과 올봄에도 직접 경작했다.”고 밝혔다. 이곳의 공시지가는 2002년 매입시 1㎡당 2만 7900원(평당 9만 2000원 상당)에서 현재 1㎡당 5만 8900원(평당 19만 4000원 상당)으로 2배가량 올랐다.
국무총리 시절 이 후보는 ‘업무지향형’ 리더였다. 국무조정실에서 이 후보를 보좌했던 한 공무원은 “이 후보는 합리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업무에 워낙 밝아 항상 실무자를 긴장시키는 상관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날카롭게 쏘아붙이는 그의 화법은 ‘막말 총리’라는 불명예스런 별명까지 얻게 했다.2005년 식목일에 대형 산불이 났을 때도, 지난해 3·1절에도 부산에서 지역 기업인들과 골프를 쳐 구설수에 올랐다.‘3·1절 골프 파문’으로 그는 21개월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특별취재팀
2007-10-1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