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테러지원국 해제 美 새달 결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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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의 조지 부시 행정부가 다음달 초순이나 중순무렵 북한을 테러지원국과 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해제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 사정에 밝은 한반도 전문가는 9일 “매우 빠른 시간 내에 미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도 “미 정부와 의회 간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논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미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려면 45일 전에 의회에 그같은 결정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연말 안에 북한을 테러지원국과 적성국교역법에서 빼려면 늦어도 다음달 중순에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연내에 테러지원국에서 빠지려면 일단 다음달 중순 이전에 북한 핵 시설 불능화와 핵 물질 신고 등에서 좀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테러지원국 해제는 미 행정부의 권한이다. 최근 6개월 동안 국제 테러를 지원하지 않으면 해제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