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경협 진전 위한 묘책 찾아야

‘2007 남북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실천 방안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경제협력 분야가 큰 이슈다. 정부는 구체적 후속조치를 서두르는 반면, 야당 일각의 회의적 시각속에 기업들은 아직 신중한 입장인 듯하다. 남북 공동번영의 모멘텀을 살려나갈 묘책을 찾으려는 적극적 자세가 긴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남북경협에 대한 정상간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해주특구 등 구체적 경협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선 비용과 시간, 주변국의 협력 등이 필요조건이다. 경협에 따른 비용만 해도 적게는 수조원에서, 많게는 60조원으로까지 추산되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제약조건만을 들어 지레 경협에 대한 회의론을 키워서는 안 될 것이다. 경협이 일방적 대북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론 쌍방향 협력모델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부가 `10·4 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국민적 공감대를 다지면서 투명하게 진행하기를 거듭 당부한다. 국민부담으로 직결되는 데다 대부분 차기 정부에서 실천에 옮겨질 프로젝트인 까닭이다. 필요하다면 국회 동의 절차뿐만 아니라 여야 정당과 충분한 협의 절차를 밟기를 권고한다. 경협 로드맵은 `퍼주기 논란´을 우려해 얼버무릴 게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할 사안이다.

대북 인프라 투자는 남북 상생을 위한 선(先)투자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건이 나은 우리가 남북협력기금 등 예산의 일정부분을 북한의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투자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경협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남측 기업이 대북 사업을 통해서 북한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수익모델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발상의 전환 또한 긴요하다. 북측이 통신·통행·통관 등 이른바 3통 보장과 투자보장협정에 적극성을 보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