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 ‘흥청망청’

일부 공기업들이 창립기념일을 맞아 전직원에게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를 나눠 주고, 특혜 수준의 저리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등 불법·부당한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평가대상 기관은 과거 분류방식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14곳, 정부산하기관 75곳 등 89곳이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지난해 단협을 통해 창립 25주년 기념품으로 전 직원에게 200만원 상당 노트북 컴퓨터(총 6억 8000만원)를 지급했으며, 월 5만원의 체력단련비(총 2억 4000만원)도 신설했다.

평가단은 “이런 내용은 경영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공사의 직급별 구성도 과장급 이상이 67%인 항아리형 구조로, 경영효율성과 서비스품질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업진흥공사는 총인건비의 2% 이내에서 임금을 인상하라는 정부 지침을 어기고 7% 올렸으며, 부산항만공사는 직원들을 위한 주택자금 대부이자율을 3%에서 2%로 낮춰 5%대인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와 큰 차이를 보였다. 또 대한석탄공사는 정원이 초과됐음에도 신규사원을 비공개 채용했으며, 장기 결근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