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외고 존폐 논란과 사교육 양극화/ 최병서 동덕여대 문화경제 교수

외고와 국제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은 뜨겁다. 그런데 이를 관장하는 교육부의 판단은 차갑기 이를 데 없다. 왜 교육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각 차이가 이토록 큰 것일까? 두 집단 사이의 뜨거운 감자는 교육의 평준화와 사교육비 증가 문제이다. 사교육 중에서는 영어교육비가 핫 이슈이다.

최병서 동덕여대 문화경제 교수

왜 영어가 문제인가? 경제적 관점에서 재미삼아 영어구사력과 소득수준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다면 상당히 높은 정의 관계가 발견될 것이다. 나아가서 영어능력과 좋은 대학입학률이나 고소득 직종 진입률과의 관계 역시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영어 교육에 쏟아붓는 돈은 얼마나 될까? 지난 4년반동안 외국유학이나 연수에 쏟아부은 금액이 146억달러(약 15조원)에 달한다는 통계가 최근에 나왔다. 이는 조기유학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기인하는데 초·중·고교의 조기 유학생 수는 최근 6년간 10배나 급증했다.

공교육의 평준화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이처럼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2006년에는 서울에 국제중 두 곳의 신설이 결정되었다가 교육부와 전교조의 반대로 끝내 무산되었다. 얼마전에는 교육부 싱크 탱크인 교육개발원이 외국어고와 일반고 학생들의 ‘국어’ 성적의 비교를 근거로 외국어고의 학교교육 효과는 거의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런 교육부가 최근에 제주도에 영어특구를 조성하고 이곳에 국제중학교 신설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왜 제주도인가? 학생들 수요가 많은 서울을 외면하고 가기도 어려운 제주도인가? 이는 마치 ‘여우와 두루미’ 우화에 나오는 여우의 심보를 연상시킨다.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해 놓고 두루미가 먹을 수 없도록 접시에 음식을 내놓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달리 비유하자면 가게를 내는데 굳이 수요자들이 많은 번화한 길거리에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가기 어려운 뒷골목에 가게를 내겠다는 것인데, 이런 교육부의 심보를 이해할 수 없다.

특목고를 없애고 국제중학교를 설립하지 않는다고 사교육이 없어지겠는가? 그 결과는 반대로 나타날 것이다. 모든 아이들이 평준화된 공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학생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자신의 아이가 더 뛰어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더 많은 양질의 사교육을 선택하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교육비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사교육에 투자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자녀는 좋은 사교육을 받을 기회는 더 적어지며 교육의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될 것이다.

교육부는 양질의 교육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줄이는 방책에서 탈피해야 오히려 교육의 양극화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문제의 해법은 공급의 확대에서 찾아야 한다. 영어교육을 위해서 좋은 원어민 교사를 대폭 확충해서 모든 일선 일반 학교에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아이들도 누구나 쉽게 동네학교에서 수준 높은 양질의 영어를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사교육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공교육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그것이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지름길이다.



특목고에 대한 수요의 원인을 찾아내고 일반고의 교육수준을 높이는 투자는 하지 않고 특목고를 끌어내려 하향평준화하겠다는 비합리적 발상은 학생의 교육선택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한 국회의원 토론회에서 교육부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교육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팽배해 있다. 교육부는 언제까지 교육현장의 불만과 교육소비자들의 원성에 귀를 막고 눈을 감을 것인가?

최병서 동덕여대 문화경제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