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뇌부 새달 회동 배경

검찰 고검장 회의가 새달 1일 긴급 소집된다. 검찰 수뇌부의 이번 회동은 1997년 김태정 전 총장이 신한국당이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 의혹을 고발한 사건의 수사 여부를 놓고 소집한 때와 상황이 비슷하다. 당시 수뇌부는 대선 수사 유보를 결정했다. 이번에는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와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한 조치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영장 운영 체계에 대한 검토라고 말한다.

회의는 정동기 대검 차장이 주재하고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이 참석하고 대검 중수부장 등 참모진이 배석한다.

이번 회의는 정상명 총장이 직접 지시했다. 최근 영장항고제 도입을 언급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됐었다. 정 총장의 소집 배경에는 법원의 영장 기각에 따른 내부의 불만과 요구 등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정성진 법무부 장관이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한 검찰의 불만에 대해 자숙을 요구한 것도 무관치 않다. 하지만 폭발적인 선언이나 결정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는 관측이다.

대검 김경수 홍보기획관은 “최근 주요 사건에서 잇따라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구속 수사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총장이 결정했다.”면서 “영장 갈등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홍성규 오상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