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D-3] “盧·金 비핵화 실질논의 진행할듯”

다음달 2일 2차 남북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과연 어떤 수준과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내느냐로 모아진다. 이는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냉전 당사국들의 이해와도 맞물려 있는 데다 특히 북핵 폐기와 직결돼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정세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두 정상이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 본격 착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비핵화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순히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정도의 선언적 수준을 뛰어넘는 협의와 발언이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이다.

현재 베이징에서 진행 중인 제6차 2단계 북핵 6자회담에서 남북 대표단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2단계 로드맵에 합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한 것도 두 정상의 비핵화 논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북한 사정에 밝은 대통합민주신당 이화영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이번 회담에서)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핵포기 발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이 핵 불능화 논의의 진전을 위해 “미국이 압박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 하등 없다.”는 정도로 발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도 “남북 최고당국자가 허심탄회한 논의로 6자회담의 진전을 촉진하고, 북핵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피력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핵 포기의 대가로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효과를 기대할 법하다.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올해 안에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를 추진한다는 가시적이고 전향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가 남북을 동시에 압박하는 카드로 작용할 공산도 크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7일 시드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전을 종결시켜야 하며, 종결시킬 수 있다.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노 대통령에게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현실적으로 6자회담의 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점은 남북 정상간 ‘비핵화 논의’에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남북 정상이 ‘주도’하는 비핵화 논의가 자칫 미국이나 중국 등 종전(終戰) 당사자의 이해 관계와 조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북·시리아 핵 거래 의혹 등 비확산 문제로 북측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청와대도 이같은 정황을 감안,6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중심 틀임을 지적하며 이와 보조를 맞출 것임을 줄곧 강조해 왔다.



남측이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진전에 방점을 두고 있는 반면 미국은 “평화체제 수립 논의는 핵폐기 절차와 맞추어 진행돼야 한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는 점은 두 정상간 합의 내용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프로세스를 한·미가 새롭게 조율해야 할 과제를 던져주는 것이라 하겠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