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핵거래설’ 이견 조율이 관건

6자회담 ‘2단계 로드맵’ 전망은

｜베이징 김미경특파원｜“핵 신고와 불능화는 아직 아무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이 많을 것이다. 현재로는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본다.”

제6차 2단계 북핵 6자회담 개막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천영우 한국측 수석대표는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 대해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놨다.‘연내 불능화’라는 큰 틀의 합의는 이뤄졌지만 핵프로그램 신고 및 핵시설 불능화를 언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공도면’이 이번 회담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8월 초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회의를 시작으로 이달 초까지 5개 실무그룹 회의를 열어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했다. 특히 지난 1∼2일 제네바에서 열린 북·미 관계 정상화 회의에서 연내 불능화 이행 및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 정치적 지원에 대한 약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미·중·러 핵 전문가 대표단이 불능화 방법 등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11∼15일 방북하는 등 비핵화 논의가 급진전을 이루는 듯했으나 불능화 수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북·미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등 핵물질 관련 신고 여부도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또 최근 불거진 북한과 시리아간 핵 거래설도 핵물질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에 대한 신고 포함 여부가 북·미간 첨예한 갈등 요인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핵프로그램 신고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얼마나 진지하고 진실된 것이냐를 가늠할 수 있는 최초의 시험대인 만큼 불능화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에 UEP 규명과 함께 대 시리아 핵 이전설 해명도 요구할 것”이라며 “그러나 김계관 부상이 핵 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한 만큼 입장 차를 좁히는 것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불능화 이행에 따른 대북 정치·경제적 지원도 얼마나 구체화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중유 95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 지원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매월 중유 5만t에 발전소 설비 지원 등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 등 정치적 지원은 시기 및 조건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