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대학생에 장학금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2008년도 교육예산안 및 주요 재정사업 현황’을 발표하고, 주요 정책별 예산의 구체적인 용도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대학생 복지지원 정책이다. 새로 1025억원을 투입하고,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예산을 1017억원 늘리는 등 모두 2042억원이 투입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학에 입학할 당시 수능 성적이 평균 6등급 이상이면 국·공립대 연 평균 등록금 수준인 430여만원을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다.2학년 때부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 기준을 강화해 성적이 100점 만점에 80∼90점대 이상을 유지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고3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3만 2234명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수급자 존속 비율과 대학 진학 비율, 수능 성적 기준을 모두 충족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1만 8477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만 800억원의 예산을 새로 책정했다. 김경회 정책홍보관리실장은 “대학 재학 내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 비율을 추정하면 2011년부터는 매년 2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다른 지원도 마련됐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제도에서 무이자 및 저리로 학비를 빌릴 수 있는 대상 인원이 현재 7만명에서 내년부터 34만명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난다. 신용보증 대상도 50만명에서 62만명으로 크게 늘렸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습 능력이 뒤처지는 저소득층과 농어촌 및 전문계고 출신 학생을 위한 학습결손 보충 프로그램비로 대학에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