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막혀 중견 건설업체 줄줄이 도산

올 시공능력 200위내 4곳 부도… 무분별한 사업확장도 문제

지방을 중심으로 한 주택 미분양 대란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건설업계의 무분별한 주택공급 확대와 정부의 획일적 규제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급기야 20일 정부가 미분양 주택 공공부문 매입과 세제혜택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공식 집계로만 9만채를 웃도는 미분양 주택의 해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의 심각성은 건설업체의 연쇄부도에서 잘 드러난다. 올해에만 시공능력 200위 이내 중견업체 중 한승종합건설, 신일, 세종건설, 동도 등 4곳이 부도를 맞았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집은 지었는데 분양대금이 안 들어온 탓이다.

●업계 “공식통계보다 미분양 훨씬 많다”

올 7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9만 822가구에 이른다.1998년 12월 말 10만 2701가구 이후 최대다. 수도권을 뺀 지방이 93.9%로 대부분이다. 특히 올 5월 이후 급증세다.5월에 전달보다 5178가구가 늘어난 데 이어 6월에는 1만 1353가구가 증가했다.

업체들은 고수익을 노려 분양가 상한제 실시 전에 분양을 끝내려고 물량을 쏟아낸 반면 청약대기자들은 상한제 적용 이후로 구입을 미룬 탓이다. 연말에는 미분양 주택이 12만가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지방에서 아파트를 분양 중인 중견업체 관계자는 “공식 통계로는 지방 미분양이 8만 5000가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면서 “대출 규제에 따라 중도금을 다 내고도 잔금을 못내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까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건설업계판 ‘벤처 열풍’에 획일적 규제

미분양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업계에 있다. 적지않은 건설사들이 사업성과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방에서 사업을 확장했다. 주택업계는 2003∼2004년 수도권 재건축 시장이 경색되면서 지방으로 눈을 돌렸다. 수도권에서의 성공만 믿고 중대형 아파트를 대거 짓기 시작했다. 투기수요를 믿고 분양가도 높게 책정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에서는 공급이 초과상태라는 점과 수도권보다 취약한 지방의 경제능력이 간과됐다. 초기에 반짝하던 인기는 곧 사그라졌고 이내 청약미달 사태가 잇따랐다.2000년대 전후의 묻지마식 ‘벤처 열풍’이 주택업계에서 일어난 꼴이다.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도 문제를 키웠다. 서울 강남지역 집값을 잡는 데 동원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지방에 적용하면서 시장 침체를 부채질했다.

미분양 해소를 위한 업계의 노력도 치열하다.

GS건설은 지난 3월부터 충남 연기군 조치원 죽림리에서 지난해 분양하다 남은 ‘조치원 자이’의 계약금을 80%가량 할인해 주고 중도금 전액을 무이자로 해준다. 예컨대 당초 109㎡(33평형)의 계약금은 2200만∼2300만원이었으나 이제는 500만원만 내면 된다.

부산지역에서는 파격할인이 관행처럼 굳어졌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7월 분양을 시작한 부산 정관롯데캐슬에 ‘아파트 공동구매제’를 적용하고 있다. 직장인 3명 이상이 공동계약을 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지원한다. 중도금은 무이자로 해준다. 쌍용건설은 최근 자사 아파트를 계약하는 사람들에게 660만원 상당의 경차를 끼워주기로 했다.

●전문가들 “정부가 나설 때”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지방은 주택공급이 100% 이뤄진 만큼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수도권의 시각으로 접근하면 답이 없다.”면서 “지방은 유주택자들이 새로 집을 교체하는 수요로 인정해 주고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등 강력한 지원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업계의 잘못도 크지만 문제 해결의 열쇠는 정부에 있다.”면서 “전매제한, 대출규제는 물론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고 양도세율을 낮춰 주는 등 거래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태균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