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인하 막판 갈등
정보통신부는 18일 이통요금 인하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었으나,SK텔레콤과 합의안 마련에 실패, 보고를 연기했다. 국무회의 보고는 추석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망(網)내 할인율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망내 할인은 자사 가입자와 가입자간의 통화시 통화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SKT는 1998∼2002년 망내 할인 요금제를 출시했었다.
하지만 정통부가 이통사간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면서 폐지할 것을 권고, 없어졌다. 망내 할인을 얼마나 해줄 것인가를 놓고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업계에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요금 인하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할인율이 최소한 10%대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SKT가 망내 할인을 처음 도입한 98년에는 SKT 가입자간 통화에 대해선 10초당 21원의 요금을 부과했다. 다른 이통사간 통화는 26원을 부과했다.19%의 할인 혜택을 준 셈이다. 때문에 당시와 비슷한 수준인 20%부터 최대 50%까지 망내 할인율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SKT 입장에선 할인 폭이 회사 수익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6월 기준으로 SKT 가입자간 통화비중이 전체 통화 비중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T는 망내 할인에 따른 매출 감소를 줄이기 위해 기본료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럴 경우 요금 인하 효과가 줄어든다는 점이 문제다. 당장 서울YMCA 등 시민단체는 SKT의 기본요금이 2000∼3000원 오르면 연간 5000억∼8000억원의 추가 수입을 얻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기본료가 인상된 망내 할인은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는 ‘편법 요금인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망내 할인 도입에 대한 KTF와 LGT 등의 반발도 거세다. 망내 할인제도는 요금 인하의 목적도 있지만 가입자를 경쟁사에 뺏기지 않기 위한 공격적 마케팅 수단이다. KTF측은 “SKT의 망내 할인제도 도입은 시장 쏠림현상 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망내 할인제도 도입을 반대한다는 정책건의문을 정통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망내 할인을 도입할 바엔 차라리 기본료 인하와 소비자 특성에 맞는 다각적인 요금제를 도입하는 게 옳다는 것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요금 인하안 가운데 몇가지 보완, 수정할 게 있어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발표 시기가 이번 주가 될지 추석 연후 이후가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