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통합논의 재점화

전남 여수·순천·광양시가 최근 광역행정 통합을 하기로 합의하자 경북·경남·충북 등의 지자체에서도 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지자체를 합치면 지역 발전에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서로의 이해 관계가 복잡해 여수 등과 달리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구에 경산·청도 흡수 새 쟁점으로

13일 경북 경산시 등에 따르면 한동안 잠잠하던 경산시와 인근 영천시, 청도군과의 통합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총선때 논의됐던 경산·청도를 대구에 통합하는 문제도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총선 당시 경산·청도에서 출마한 열린우리당 권기홍 후보가 경산과 대구 통합을 내세웠었다. 매년 고교 진학을 위해 수성구로 위장 전입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하철 노선의 경산 연장을 위해 통합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총선 이후에는 정치권에서 대구·경북 시도 통합에 앞서 경산·청도의 대구 편입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산시와 청도군의 대구광역시 통합 문제는 1992년 대구시의회에서 시역 확장 문제를 제기한 이후 1994년 하양읍·와촌면 주민들의 통합 요구 등으로 많은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됐다.

최병국 경산시장은 “경산시와 영천시, 청도군 등 인접 시·군과의 통합에는 찬성이지만 대구광역시로 흡수 통합에는 반대”라며 “통합 문제는 무엇보다도 해당 자치단체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산, 적극적… 창원은 시큰둥

경남 마산·창원·진해의 해묵은 통합논의도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인구 40만명의 마산시가 옛 명성을 되찾겠다며 통합에 적극적이다.

마산시는 지리적으로 더이상 공장이 들어올 수 없고 어려워진 교통난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라도 인접한 창원시와 통합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지난 1990년 중반쯤 통합이 논의돼 오다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마산시는 통합을 하면 교통·법률 서비스 질도 높아지고 쾌적한 도시로 재편돼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입장이다.

창원시측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경남도에 재정적으로 상당 부분 의지해 오던 군소 시·군의 급속한 위축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터널로 연결되는 진해시도 통합에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마산, 창원에 밀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 2005년 9월 주민 투표로 무산된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문제도 최근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주민투표 결과 통합 반대가 53%를 차지해 두 지자체의 통합이 무산됐다. 두 지자체는 1994년 전국적으로 시·군 통합이 한창일 때 주민투표로 무산된 적이 있었으나 민선 후 “인접한 두 곳이 합쳐지면 지역 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크다.”며 통합을 추진했다.

●사북·고한은 읍끼리 추진

지자체간 통합과 다르지만 강원 정선 주민들도 산골마을인 사북읍과 고한읍의 통합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석탄 산업의 사양화로 한때 쇠락의 길을 걷던 마을이 최근 몇년사이 강원랜드 카지노·리조트 사업장이 들어서면서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유입으로 아파트 단지가 늘고 있는 고한지역에 비해 사북지역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늦어지면서 자연스레 균형 발전을 위한 통합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주민들은 “개발에서 소외된 사북·고한 주민들이 벌써 수년째 서로 서먹하게 지내고 있어 마을이 통합되고 균형 개발이 되면 함께 힘을 모아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종합 조한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