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자부장관도 우려한 공무원 증원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참여정부의 공무원 증원 문제를 꼬집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관련 공무원의 증원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너무 늘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작 줄여야 할 곳은 손을 대지 못했다고 우려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매일 22명의 공무원을 증원했음에도 다음달 또다시 600여명을 늘린다고 한다. 우리는 국민의 혈세를 공무원 입 늘리기에 쏟아붓는 이 정부의 후안무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참여정부가 자랑하는 혁신인가.

박 장관의 지적처럼 위원회와 상위직급의 양산도 심각한 문제다. 참여정부 들어 장관급 자리는 7개, 차관급은 23개가 늘었다.3급 이상 고위직까지 합치면 930명에서 1178명으로 248명이 늘었다. 특히 참여정부가 존재 필요성을 적극 옹호해온 위원회는 39개나 새로 간판을 달았다. 그 결과,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예산은 참여정부 출범 전 540억원에서 2352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4년간 늘어난 공무원 6만 6156명의 인건비로 국민이 추가부담하게 된 비용만 연간 1조원에 이른다. 게다가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면서도 생산성과 효율성에 대한 어떠한 분석자료도 내놓은 적이 없다.

공무원이 늘면 국민들은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노후연금까지 떠맡아야 한다. 특히 공직 자리는 일단 만들어 놓으면 자리 보전을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낸다. 국민들로서는 밥 먹여 주는 것도 모자라 새로 혹을 하나 달게 되는 셈이다. 선진국들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납세자로서 요구한다. 공무원을 증원하려면 퇴출의 문호도 활짝 개방하라. 공직사회에도 상시 퇴출제도를 도입해 생산성이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자리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