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으로 철책선 허문다… ‘통 큰 경협’

지금의 거대 유럽연합(EU)은 지난 1952년 독일·프랑스 등 유럽 12개국이 창설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모태였다. 이것이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를 낳았고, 이는 다시 EU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경제통합을 수단으로 정치통합을 이룬 전형적 사례다.

10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집권시 대북정책으로 천명한 ‘남북경제공동체 협력 협정’(Korean Econ omic Community Cooperation Arran gement) 체결 구상은 즉각적으로 ‘EEC→EU’ 모델을 연상시킨다. 용어는 물론 ‘밥’으로 ‘철책선’을 허물어뜨린다는 발상 자체가 유사하다.

●한국식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적용

“낡은 것 쓸어내고 새 시대 열자”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대선 100일을 남겨둔 10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환경미화원들과 거리청소를 하고 있다. 이날 이 후보는 17명으로 구성된 경찰 경호팀의 경호를 받았다.
안주영기자

과거 유력 대선 후보들의 대북 구상이 대부분 정치적 접근을 골간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 후보의 구상은 이례적인 측면이 있다. 이 후보로서는 자신의 ‘전공’인 경제를 대북정책 청사진으로 삼은 셈이다.

내용도 ‘이명박스럽게’ 저돌적이다. 벌써 400억달러의 국제협력 자금 조성 등 구체적 방안을 거론한다. 지난 2월 ‘비핵개방 3000구상’을 내놓으면서 “10년 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던 자신감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여진다. 혹자는 “한국식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겠다는 뉘앙스가 풍긴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 후보의 이런 구상은 지난 10년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해 온 대북경협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 후보측은 “현재의 대북경협이 일회성·일과성·소모성이라면,KECCA 구상은 시스템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처럼 찔끔찔금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경제구조를 아예 통째로 바꿔 놓겠다는 발상이다.

●북한 전면개방이 선결 과제

하지만 이 후보가 이런 포부를 펼치려면 김정일 정권이 전면 개방을 결단해야 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지금 경제특구가 제한돼 있는 것도 체제불안을 우려하는 북한 정권의 몸사리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이 후보의 대북정책 핵심 브레인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미간 화해무드로 평화협정이 체결돼 체제 안전을 보장받을 경우 북측이 경제성장을 위한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