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좌추적 급증한 이유 뭔가

정부기관이 개인의 금융계좌를 뒤지는 일이 지난해 이후 급증했다고 한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정부가 금융기관에 요청한 금융거래정보 건수는 39만 4018건이라고 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48.1% 늘어났고, 국민의 정부 당시인 2002년 한해동안 실시한 건수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본인의 동의를 사전에 구한 것은 8.2%에 불과하다고 한다.

우리는 정부기관의 계좌추적이 최근 1년새 왜 갑자기 크게 늘었으며, 본인 동의율이 왜 이렇게 낮아졌는지에 주목한다. 물론 범죄수사나 탈세확인 등을 위해 정부기관이 영장발부 등 법적 절차를 거치면 제한적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계좌추적은 가능하다. 그 불가피성을 십분 이해한다 해도 건수가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어딘지 석연치 않다. 정부기관들이 계좌추적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면 나타나기 어려운 현상이어서다. 또 계좌추적의 90% 이상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마구잡이로 계좌를 들춰 본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

그러잖아도 며칠 전 국세청이 이명박 후보 친인척의 재산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그 연장선에서 이 의원은 계좌추적 급증에 대해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예민한 때인지라 정부는 계좌추적 급증 이유를 명쾌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계좌추적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 목적에 맞게 시행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