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북·일 외교의 진화 보고 싶다/황성기 논설위원

황성기 문화부장

외교란 게 처음도 끝도 명분과 실리를 좇는 생물체다. 그제 제네바에서 끝난 북한과 미국의 관계정상화 실무회의도 그렇다.1년 전만 해도 소망만 했지, 상상은 못했던 핵불능화 합의를 이끌어냈다. 퇴행과 진화를 반복하는 생물체처럼 양국은 핵이란 밧줄을 밀고당기다가 종국에는 비핵화와 수교라는 목표점에 도달할 것이다. 제네바 회의는 그런 점에서 6자회담의 앞날, 북·미관계의 진전에 낙관적 믿음을 던진다.

5일부터 북한과 일본이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같은 회의를 가진다. 지난 3월 베트남 하노이 1차 회의는 납치문제로 고성만 주고받았다.2차 회의도 비슷하지 말란 법은 없다. 그렇지만 이전과 비교해 여건과 징후가 좋다. 먼저 북·미 관계 순항이란 여건의 변화가 있다. 언제까지 “납치문제 해결 없이는 국교정상화는 없다.”고 외치기엔 일본이 디딜 수 있는 지형은 갈수록 좁아진다. 미국의 잰 발걸음을 따라가거나 늦추기엔 일본의 힘이 달린다.

국제정세란 엄혹하고 카멜레온처럼 자주 색깔을 바꾼다.5년 전만 해도 북한에 접근하려는 일본의 발목을 미국이 잡아채지 않았는가.2002년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북·일 수교협상이 열렸다. 그해 9월 김정일·고이즈미 두 정상이 합의한 평양선언 1항의 실천이었다. 협상은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 북·일 협상 직전 미국은 제임스 켈리 차관보를 평양에 보낸다. 그가 귀환길에 들른 도쿄에서 풀어놓은 보따리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 EU)개발 의혹이었다. 전세계가 깜짝 놀라고 2차 핵위기가 시작됐다. 테이블에 재를 뿌린 협상이 잘될 리 없었다.

혹시 제지당할까 봐 북·일 정상회담을 합의해 놓고 발표 며칠 전에서야 미국에 통보한 일본이다. 당시 고이즈미의 국교정상화 의지는 강했다. 그런 고이즈미도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대북 강경책에는 두 손 들었다. 납치문제까지 엉기면서 미국의 의도대로 북·일관계는 빙하기에 접어든다.2·13합의는 해빙기로 가는 전환점이었다. 북한을 대하는 미국이 변했고, 북한도 미국을 믿기 시작했다. 지금 부시의 핵해결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

마치무라 노부타카 외상이 대북 수해 지원의 운을 떼었다. 좋은 징조다.2004년 8월 이후 제재의 끈을 조이기만 했던 일본으로선 주목할 만한 변화다. 그렇다고 아베 신조 총리의 강경책이 뿌리부터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 그것을 판단할 첫 무대가 울란바토르 회의다.6자회담의 5개 워킹그룹 중 유일하게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게 북·일 실무그룹이다. 이번 회의조차 진전이 없으면 북한보다는 일본쪽이 욕을 먹기 십상이다.

아베 총리가 지난 5년간 주도한 ‘북조선 봉쇄작전’으로 얻은 것은 별달리 없다. 일부 납치피해자와 그 가족을 데리고 온 공은 고이즈미 총리의 몫이다. 목줄 죄기로 끄떡할 북한이 아니라는 사실은 북·미관계의 역사에서 학습해야 한다. 핵을 제거하자는 6자회담 내 워킹그룹에서 납치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

울란바토르에선 허물어진 양국의 신뢰를 쌓는 게 급선무다. 납치는 별도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 교섭대표도 격상해 풀어야 할 문제다. 북한과 긴장관계를 유지해 아베 총리가 지지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 아니라면 국교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건 납치해결이란 외통수도 물리는 게 좋을 것이다. 안보와 납치해결이란 명분과 실리를 챙길 만한 이니셔티브가 아직도 아베 총리에겐 있다.

황성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