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신당’ 약칭 못쓴다

서울남부지법은 3일 민주당이 ‘대통합민주신당의 당명이 민주당과 비슷하다.’며 낸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합민주신당은 ‘민주신당’이라는 약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환영했고, 신당은 당혹스러워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사필귀정으로 환영한다.”면서 “신당은 민주당이라는 유사상표로 국민을 현혹하려 했던 속임수 행위를 반성하고 민주당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정치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면서 “위장폐업·신장개업의 대통합민주신당은 ‘도로 열린당’이나 ‘도열당’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오충일 대표는 “안 그래도 우리도 혼돈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말하며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을 겸하게 받아들인다. 구체적인 대응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당은 민주를 뺀 나머지 단어로 약칭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통합신당’은 최동림 목사가 대표자로 있는 중도통합신당의 약칭으로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돼 있다. 현행 정당법 제41조는 약칭을 포함한 정당의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 약칭을 찾을 때까지 당분간은 7글자의 당명을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나길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