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최저임금제와 아파트 경비원/최병서 동덕여대 경영경제학부 교수

얼마 전에 한 아파트 경비원이 정리해고에 항의하면서 관리사무소에 불을 지르고 자신도 불에 타 숨졌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이 비극적 사건의 원인은 그다지 언론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그 원인은 역설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최저임금제 때문이었다.

최병서 동덕여대 문화경제 교수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서 비용부담이 가중된 아파트 입주민들이 경비원을 줄이고 운영비가 다소 저렴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최저임금의 70%를 보장하면 아파트 경비원 월급은 평균 11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오른다. 결국 최저임금제 자체가 취지는 좋은데 정작 나이 많은 경비원들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다며 허탈해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많은 아파트에서 경비원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최저임금제란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기능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제도로서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 수준이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이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규제가 도입되면 시장에서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그 하나는 수요자 측에서 경비원 고용을 줄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임금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더 많은 경비원 지원자들이 노동시장에 나온다는 점이다. 이 경우에는 보다 젊은 노동자들이 시장에 뛰어들어 점차 생산성이 떨어지는 나이 많은 경비원들은 퇴출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경비원 노동에 대한 대가가 비싸짐에 따라 이를 보다 싼 비용의 자본재로 대체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무인경비시스템의 도입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제의 도입은 제조업 부문에서 저기술 노동자들의 실업을 증가시킨다. 가령, 청소년 노동자들이나 결혼한 부인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들의 저임금을 보전해주려는 이 제도가 오히려 이들의 일자리를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경제학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고, 바로 이러한 이론이 오늘의 아파트 경비원의 비극적 죽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뉴욕타임스에는 작은 기사가 실렸다. 맨해튼 도어맨에 관한 것으로, 내용은 이렇다. 뉴욕시 링컨센터 근처 67가 어느 건물 로비에는 사람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북적이고 있었다. 잠시 후 그 모임의 주인공이 등장하고 ‘서프라이즈’하는 환호가 들려왔다. 이 서프라이즈 파티의 주인공은 바로 이 아파트에서 40년 이상 일해온 도어맨이고, 이 날이 그의 72번째 생일이었고 이를 축하하기 위한 모임이었다는 것이다. 뉴욕의 아파트에도 무인 보안 장치들이 설치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복입은 도어맨들이 문을 열어주고 택시를 잡아주기도 한다. 그러고 보면 뉴욕의 지하철에서도 요새는 승차권 무인판매기가 설치되어 있어 ‘메트로카드’라는 교통카드를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매표소에는 주로 뚱뚱한 흑인 여자가 앉아서 토큰을 팔고 있다. 자동판매기를 완전히 보급하면 토큰 판매원을 대체할 수 있지만 그들의 실업을 우려한 시당국은 여전히 토큰 부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두 기사가 시사하는 바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서울의 아파트 경비원들의 사정은 어떤가? 2중,3중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아파트일수록 조금이라도 있을지도 모르는 접촉사고를 우려하면서 경비원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우리나라 아파트 주민 가운데 자신의 아파트 경비원의 생일파티는 고사하고 그들의 이름이나마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 질문은 우선 나에게 먼저 해보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최병서 동덕여대 경영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