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보수 ‘배보다 배꼽’?
수정 2007-08-24 00:00
입력 2007-08-24 00:00
최근 자녀 학자금 용도로 10년 정도 주식형 적립식펀드에 장기 투자하려던 김모씨는 고민에 빠졌다. 매년 펀드자산의 1%대를 펀드를 산 금융기관에 판매보수로 내야 하는데 판매보수체계를 고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판매보수는 정률제라 펀드에 돈을 많이 넣고, 운용사가 운용을 잘해 이익이 많이 날수록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한다. 김씨는 펀드 한번 팔고 별다른 서비스도 하지 않으면서 금융기관이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23일 금융감독 당국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판매보수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펀드보수 개선방안을 고려 중이다. 금감위는 자산운용협회의 용역 결과와 22일 열린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받아 다음달 중 펀드보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전체 펀드 계좌수는 전월보다 113만계좌 늘어난 1588만계좌로 전체 가구수 1599만가구에 육박한다.‘1가구 1펀드 시대’에 돌입한 만큼 펀드수수료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근거 미약한 판매보수 비중
현재 소비자가 펀드를 사서 내는 비용 중 판매사가 가져가는 비용이 7이고 운용사가 3이다. 이 비율의 근거는 없다.
자산운용협회의 용역을 수행한 신인석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운용업무와 판매업무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비율로 이론적·실증적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판매보수를 없애고 판매 시점에 한번만 수수료를 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대신 계좌관리보수를 신설, 판매사가 계좌를 관리하는 비용을 매년 징수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장기 투자자일 경우 운용보수를 할인해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판매 수수료도 투자기간, 투자금액, 부과시기 등에 따라 차별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판매보수는 판매사의 지점 수나 판매서비스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펀드보수가 개편되면 판매·운용사들은 순차적으로 기존 펀드 가입자에게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선 판매보수 인하 시작
국민은행은 장기 투자자일수록 판매보수를 낮춰 주는 방안을 도입했다. 판매보수가 100이라면 3년 이상 투자할 경우는 81,5년 이상 투자하면 72를 낸다. 단 6월14일 이후 국민은행에서 처음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펀드에만 적용돼 아직 혜택을 받은 사람은 없다. 기존 펀드 가입자 적용여부는 앞으로의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결정될 전망이다.
판매보수를 폐지할 경우 불완전 판매의 소지가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영업창구에서 판매수수료를 얻기 위해 펀드 갈아타기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금융감독 당국이 감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판매보수 폐지가 너무 급진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형 판매사 관계자는 “미국의 판매보수가 낮다고 하지만 미국은 현재까지 오는 데 20년 이상 걸렸고 투자환경 전반이 선진화됐다.”고 지적했다. 펀드판매 보수만을 손질할 경우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순차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08-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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