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한쌀 주고 북한 농산물 받고 수입산 대체 윈윈 모델 구축을”

“쌀·농업기술 주고 북한 농산물 받아 수입산 대체하는 정부차원의 ‘농업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농업계와 농정당국이 노무현 대통령이 구상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의 주요 축이 될 ‘남북 농업협력’에 대한 기본입장을 피력했다.‘퍼주기’가 아닌 정기적인 ‘주고받기’로 업그레이드 하자는 것이 기본 틀이다.

농림부는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남북 정상회담 의제 선정을 위한 ‘남북 농업협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정부기관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등 농업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등 구호단체 대표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탁명구 한농연 사무총장은 “남북이 각각 ‘과잉’과 ‘부족’으로 상반되는 쌀 등 식량 부문에서 주고받기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정부차원의 ‘공동 농업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남쪽의 골칫거리인 축산분뇨를 비료가 부족한 북한으로 보내고, 북한의 잡곡 등 밭작물을 들여와 수입산 공급을 대체하는 ‘윈-윈’경제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정적·정기적인 협력을 위해 ‘남북농업협력위윈회’의 상설화도 제안했다.

전성도 전농 사무처장은 “국내 생산 과잉분과 의무수입물량(MMA)분을 합해 연간 400만t정도 지원하면 쌀 가격 하락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기관도 정부차원의 남북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범권 산림청 산림자원팀장은 “북한 산림 황폐화를 막도록 정부가 초기엔 묘목을,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인적 자원을 활용한 양묘장 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제시된 제안들을 토대로 남북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수 있는 농업협력 의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