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선후보 정책 검증] 李 747성장론과 대운하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경선 후보의 비전은 ‘7·4·7’ 경제성장론이고, 대부분 국토 개발에서 원동력을 찾고 있다. 이 후보 특유의 추진력을 바탕으로 한 개발주의 성향이 깔려 있다. 이런 비전을 실현하는 핵심 공약이 바로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계획이고, 최근에는 남해안 개발 계획인 ‘한반도 선벨트’ 공약도 내놨다.

‘7·4·7 정책’은 10년 동안 7%의 성장률을 유지해 궁극적으로 국민소득 4만 달러와 세계 7강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잠재성장력을 4%로 봤을 때 ▲법질서 확립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 ▲국가시스템 재정비 및 국토 인프라 확충 ▲각종 규제와 높은 세율 정비 등을 통해 각각 1%포인트씩 모두 3%포인트의 성장률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토 활용성을 높이면 10조∼20조원의 생산증대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산업벨트 조성 및 관광·레저·문화산업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건설에 따른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꼽는다. 총 540㎞ 길이의 경부운하 건설에는 4년 동안 14조 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반도 대운하는 이 후보측 지역균형개발 공약의 척추이기도 하다. 대운하를 중심으로 충주에 내륙항구를 만들어 물류단지를 개발하고, 금강운하와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대전·충청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남해안을 ▲동남권(부산 중심-경부운하 연결) ▲서남권(목포 중심-호남운하 연결) ▲남중권(순천시·여수시·광양시 및 남해군·하동군·사천시 등 영호남을 아우르는 광역 네트워크 시티) 등 세 권역으로 나눠 한반도의 신성장산업 기지로 삼겠다는 구상이 ‘한반도 선벨트’ 계획이다.

●비판 이 후보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경제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조명래 교수는 “대운하에 대해 B/C비율(비용편익비율·1 이상 돼야 경제성 있는 것으로 판단)이 연구기관마다 0.2에서 2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를 금액으로 따지면 11조원 손해에서 18조원 이익까지 천차만별의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책사업으로 인한 낭비를 막아 감세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하면서 뚜렷한 타당성도 없는 또 다른 국책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개발주의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성신여대 경제학과 강석훈 교수는 “이 후보의 경제정책은 정부주도형 대규모 건설공사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보측 재반박 이 후보 캠프의 장수만 정책기획단장은 “2020년이 되면 물동량이 지금의 2배로 늘어나는데, 경부 운하를 이용하면 물류비용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면서 “당선되는 즉시 구체적 계획에 대한 국민 여론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