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선후보 정책 검증] 朴 5+2%경제론과 줄푸세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는 ‘5+2% 사람경제론’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국가의 소프트웨어 변화에 따른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 현재의 경제성장률을 5%까지 끌어 올리고 거기다 숨겨져 있는 2%를 추가해 2012년까지 7%의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구상이다.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성장 동력을 사람에서 찾아야 하고, 감세와 규제 완화, 기강 바로세우기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박 후보 측이 노래까지 지어 홍보하고 있는 ‘줄푸세’(세금과 정부 크기 줄이고, 규제 풀고, 법 질서 세우기) 전략은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핵심 공약이다.

감세는 크게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감세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세로 구분된다.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감세는 물가 상승에 따라 세율이 조정되는 물가연동소득세 도입,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세로는 법인세 인하가 대표적이다. 박 후보 측은 높은 세금이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주범’이라는 인식 아래 모든 정책의 중심에 기업을 놓겠다는 입장이다.

‘규제 제로’를 지향하는 박 후보는 그린벨트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다. 법질서 세우기의 주요 내용은 불법파업 엄정 대처와 노조의 기업 경영권 침해 억제다. 서해안∼중국횡단철도(TCR)∼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유럽까지 연결한다는 ‘열차페리(철도 레일을 장착한 배)’ 계획은 대표적인 개발공약이지만 전체 공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박 후보 캠프의 최경환 종합상황실장은 “열차 페리는 대운하와 비슷하니까 언론에서 비교한 것이고,200억∼300억원이 드는 작은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비판 박 후보의 핵심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업 편향적’이라고 비판한다. 성장과 규제 완화만 강조하고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사회 양극화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홍익대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경제거래에서 ‘사람’은 소비자, 개인투자자,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취업자, 실업자, 개인채무자, 신용불량자, 무주택자, 인적자본 소유자 등을 말한다.”면서 “사람경제론을 말하는 박 후보의 공약에서는 기업과 인적자본 소유자만이 등장해 기업경제론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고용정보원 황기돈 고용조사분석실장도 “고용 없는 성장, 일을 해도 빈곤한 저임금노동자 등에 대한 해법이 없고, 노조 억압 일변도의 정책만으로는 미래지향적인 성장이 힘들다.”고 말했다.

●후보측 재반박 박 후보 캠프의 안종범(성균관대 경제학) 교수는 “성장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성장을 해야 일자리가 만들어 지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야 좋은 (정규직)일자리가 많아 진다.”면서 “성장을 해도 뒤처지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에는 성장과 똑같은 비중을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