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남북정상회담] 정상회담중 을지훈련 ‘엇박자’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0일 ‘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해 UFL을 축소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한·미훈련이 남북관계에 문제가 안 되는 시대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이미 계획된 일정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UFL에 대해) 북측에서 정확한 의사표시나 요구가 아직 없었다.”면서 “의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측이 제의한다면 적절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일부 전문가들은 1994년 제네바 북·미합의 당시 팀스피리트훈련을 취소했던 전례를 들어 일정 변경이나 축소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친다. 하지만 한·미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다 자칫 안보 논란으로 비화될 수 있어 정부로선 쉽지 않은 선택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측은 이날 판문점에서 가진 북·미 대령급 군사접촉에서 UFL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성명을 미군측에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대규모 전쟁연습이 강행되는 조건에서 이에 대응한 위력한 타격 수단을 완비하는 데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한 언약을 실지 행동으로 적극 추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그러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오늘 조선에서 6·15 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해 북남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며 직접적 언급을 피했다. 정상회담이 차질을 빚는 것을 원치 않지만 UFL 문제를 회담에서 반드시 거론하고 넘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금까지 UFL 등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문제를 ▲혁명열사릉 등 참관지 제한 철폐 ▲북방한계선(NLL) 재조정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선결돼야 할 ‘4대 근본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