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남북정상회담] 속 감춘 美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남북한간 대화를 지지한다.”면서 “이를 통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 역시 “남북한간의 지속적인 화해 노력의 일환”이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회담을 둘러싼 미국측의 우려와 기본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스노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이 비핵화를 견인할 6자회담의 지속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회담의 의제가 어디까지나 북한 핵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6자회담에 맞춰져야 할 것임을 주문했다.
한국 정부가 이번 회담을 통해 혹여 북한측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을 나타낸 것이다. 워싱턴의 한 전문가는 “미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번 회담 결과를 잘못 이해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핵포기의 대가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내세우거나 핵폐기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북한이 핵폐기에 관한 분명한 약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대규모 경제지원이나 주한미군 철수문제 등을 거론할 경우 북한이 핵 핵폐기 진행을 고의로 늦추거나 아예 포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6자 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수적 성향의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소장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에 경제적 보상이 주어진다면 아주 미묘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아직 북한 당국에 보상을 해줄 만큼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충분한 진전이 없었다.”면서 “너무 이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남북정상회담을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나아가 동북아 평화안정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번 회담이 일정 궤도에 진입한 북 핵폐기 프로세스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돌발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적지않다. 게다가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미국 주도권이 흔들릴 것에 대한 염려도 있다. 이를 의식한 견제와 비판적 시각이 미국 정부 안에서 상당한 기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