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남북정상회담] 회담이후 시나리오

2차 정상회담까지는 20일밖에 남지 않았다.1차 정상회담이 2개월의 준비기간 끝에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빠른 시일 안에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상회담 추진위원회를 통해 모든 준비를 하게 된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준비기획단도 출범시키는 등 진용이 갖춰지면 다음 주 개성에서 남북 차관급 실무접촉을 갖는다. 정상회담 대표단 구성과 규모, 회담 형식과 횟수, 선발대 파견, 의전, 경호 등 회담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2박3일의 회담 기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공식적인 정상회담 외에 비공식적인 만남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수행진들을 물리고 깊숙한 대화를 주고받는 자리도 마련될 것이라는 관칙이 나온다.

1차 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정을 참고하면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공식 면담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어 수행한 정당·사회단체, 경제계, 여성계간 접촉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는 급격한 변화의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교착된 남북 문제가 풀리면서 북·미 관계 개선 등 주변국가들과의 관계 개선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먼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9월 초 열리는 6자 회담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북한 핵 폐기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수도 있다.

북핵 불능화 단계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는 화해의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점차 가시화되면 한반도 평화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연구원 박영호 기획조정실장은 “2·13합의 이후 종전체제를 평화선언으로 바꾸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이번 2차 정상회담이 이를 이루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문제에 진전이 있다면 남북 군사협력기구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북·미 관계의 개선도 급격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 등 포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재들이 풀릴 가능성도 높다.

라이스 미 국무부장관의 방북이 이뤄지고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 종료, 테러 지원국 해제 등의 조치가 뒤따를 공산이 크다.

일각에서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4자 정상회담 등을 통한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의 성격이 정치적으로 이뤄진 만큼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평화체제와 관련해 “종전선언이 이뤄져야 평화협정도 이뤄질 수 있다.”면서 “평화체제도 비핵화와 맞춰져야 하는 만큼 정상회담이 한계를 지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광숙 김미경 이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