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잉 유동성 더 이상 방치 안된다

시중에 돈이 넘치고 있다. 지난해까지 땅과 집에 돈이 몰렸다면 올해엔 주식시장에 돈이 쏟아지고 있다. 통화당국은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지준율을 높인 데 이어 지난달에는 콜금리까지 올렸지만 넘쳐나는 돈을 제어하기엔 역부족이다. 주택대출을 막으면 중소기업 대출이 늘고, 중소기업 대출까지 죄면 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나는 등 ‘풍선효과’가 확산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6월의 광의유동성(L) 잔액은 전달보다 34조 9000억원이나 늘었다. 매일 1조원 이상 늘어난 셈이다.

과잉 유동성은 우리의 경제활동 규모에 비해 돈이 월등히 많다는 뜻이다.1990년초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이는 부동산과 증시 거품으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따라서 두더지 잡기 식의 대응이 아니라 과잉 유동성과 대출쏠림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러자면 금융기관 스스로 유동성을 유발하는 상품운용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유동성 통제의 사각지대로 지목되는 정부 부문의 긴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재정적자 축소 노력과 함께 각종 개발 사업 남발에 따른 토지보상금 과다 공급을 줄이라는 얘기다.

정책당국은 임기 말 금융관리 소홀로 문민정부 때에는 외환위기를, 국민의 정부 때에는 카드사태를 초래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과잉 유동성 관리에 실패하면 금융위기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 감독·통화당국과 금융기관들은 과잉 유동성 극복에 합심 노력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