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국인 도청권 대폭 확대

미국의 외국인에 대한 도청 권한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미국 하원이 4일(이하 현지시간) 외국인 테러 용의자에 대한 비밀도청 권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해외정보감시법(FISA) 개정안을 통과시킨 까닭이다.

이에 따라 반테러 활동을 위한 미국 내 수사기관의 도청 권한이 강화되고, 범죄 수사기관간 정보 공유가 다시 활발해지게 됐다.

전날 상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이날 하원에서 찬성 227, 반대 183표로 가결됐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백악관으로 전달되는 즉시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FISA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 안보 당국은 외국에 거주하는 테러용의자들이 미국 내 통신망이나 서버를 이용해 전화 통화나 이메일 외 다른 통신활동을 할 경우 사전 영장 없이 도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해 부시 행정부는 이 법안이 테러방지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정부로 하여금 법원·의회의 감독의 눈을 피해 미국민이 외국인과 전화통화,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에도 마음대로 도청할 수 있도록 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조 로프그렌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이 “테러 용의자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광범위하게 남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이번 법안에 제한 조치가 더 가해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부시 대통령은 민주당의 수정 법안을 거부하겠다고 위협하면서 8월 의회 휴회를 앞두고 개정법안을 밀어붙여 통과시키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주 초반에 이 법안 개정을 둘러싼 논의에서 몇몇 양보 조항을 얻어냈을 뿐이다. 도청시 법무장관은 물론 국가 정보 당국 책임자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또 의회가 새 법안을 연장하지 않으면 6개월 후에 효력을 상실하도록 견제했다.

한편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지난 1월 영장 없이도 도청할 수 있도록 해서 말썽을 빚어온 비밀 도청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테러용의자의 국제전화, 이메일 등은 FISC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도청이 이뤄졌다. 지난 1978년 제정된 해외정보감시법에 의거해 설립된 FISC는 스파이, 테러범 등 미국의 적에 대한 도청, 압수 수색영장 발급을 비밀리에 담당해왔다.

이재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