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탈레반 직접 협상 착수] ‘인질 구하기’ 최적 카드는

‘최적의 카드 조합을 찾아라.’탈레반이 인질살해를 잠정 중단하고 협상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피랍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문제는 탈레반과의 직접협상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정부 의지에도 불구하고 협상판에 내밀 ‘카드’가 많지 않다는 것. 여기엔 금전적 보상 등 비군사적 카드 외에 해외 주둔 한국군의 거취 문제 같은 군사적 옵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1) 군사적 옵션

정부가 보유한 군사 옵션은 크게 세가지. 우선 거론되는 게 다산·동의부대 조기철군 카드다.

2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파키스탄을 방문한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친(親)탈레반 야당 지도자를 만나 아프간 주둔군의 조기철군을 시사했다는 AFP 통신 보도를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탈레반의 초기 요구조건이 다산·동의부대의 즉각 철군이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일부에선 협상에 소극적인 미국과 아프간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이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병력 규모가 200여명에 불과한 공병·의료지원부대인 데다 인질납치 직후 노무현 대통령이 연내 철군을 재확인한 바 있어 미국과 아프간에 대한 압박효과는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두번째 군사 옵션은 이라크에 주둔중인 자이툰 부대를 활용하는 것.‘테러와의 타협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 정부를 움직이기 위해선 이 카드 외엔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도 다양한 군사·외교채널을 통해 자이툰부대의 주둔 연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자이툰부대 철군일정을 국회에 제시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라크 현지정세와 미군 등 동맹군 사정을 이유로 9월로 미룬 상태다. 주무부처인 국방부와 외교부가 한·미동맹과 국익 확보를 내세워 내심 연장을 바라고 있는 만큼 한·미간 전격적인 ‘물밑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거래가 성사된다면 아프간 정부가 미국의 ‘묵인’ 아래 ‘특별사면’ 형식으로 탈레반 죄수를 석방하는 형태가 점쳐진다.

마지막 군사 옵션은 인질구출 군사작전 돌입을 승인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와 탈레반의 직접교섭이 결렬되고 탈레반의 인질살해가 이뤄질 경우 나올 수 있는 ‘최후의 카드’다.2일 “군사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중남아시아 차관보의 발언 뒤 구출작전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섣부른 예측도 나온다.

그러나 이 방안은 산악으로 이뤄진 아프간 지형상 성공을 점치기가 쉽지 않고 대규모 인질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치명적 한계를 안고 있다.‘외교적 무능’이 도마에 오를 수 있어 정부로선 쉽지 않은 선택이다. 대선을 앞두고 2002년과 같은 반미감정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으로서도 부담이 크다.

(2)비군사적 옵션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비군사적 카드는 많지 않다. 탈레반에 몸값을 지불하거나 표면상 협상주체인 아프간 정부에 경제지원을 약속하는 것 정도다.

우선 꼽을 수 있는 방안은 대규모 공적개발원조(ODA)가 있다. 정부에 따르면 2005년 전체 ODA 제공액 7억 5200만달러 가운데 아프간에 제공된 것은 890만달러에 불과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ODA를 통해 탈레반측을 상대로 인질 석방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 부족장들을 지원하는 방법이 유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 금전부담은 납치조직에게 몸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클 수밖에 없다.

정부로선 최선의 해법인 ‘몸값 지불’ 카드는 인질 희생과 외교 부담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군사 옵션을 배제할 때 정부가 탈레반과 직접협상에서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기도 하다. 정부도 “맞교환은 한국 정부의 권한 밖의 일”이라며 몸값 지불 등 보다 현실적인 석방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몸값 지불은 부득이 ‘선례’를 남겨 제2, 제3의 피랍사태를 야기하는 역효과를 수반한다.‘명분’을 중시하는 탈레반 내 강경파를 설득하기도 쉽지 않다.

(3)군사+비군사 ‘패키지 옵션’

유력하게 대두되는 대안은 군사·비군사적 카드를 결합한 ‘패키지 옵션’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양한 협상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이번 사태를 풀기 위해선 특정 당사자만 만족시키는 ‘단일 옵션’으론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의 조합은 협상의 주체와 국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탈레반이 ‘인질-수감자 맞교환’ 요구를 고집한다면 자이툰 부대 주둔연장과 아프간에 대한 경제지원 카드를 함께 내놓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라크 상황의 안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부시 행정부로부터 인질교환에 대한 ‘묵인’을 얻어냄과 동시에 아프간 정부에는 경제지원이란 ‘반대급부’를 안겨줘 탈레반 수감자 석방에 나서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자이툰 부대의 연내 철군을 요구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 여론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밀실 거래’라는 비판과 함께 ‘파병으로 발생한 문제를 파병으로 봉합했다.’는 반발도 감수해야 한다.

정부와 탈레반의 직접협상에 진척이 있다면 몸값 지불이란 금전적 옵션과 다산·동의부대 조기철군이라는 군사옵션도 조합해봄직하다. 탈레반에 ‘돈’이라는 실익과 함께 한국군 조기철군 달성이라는 ‘명분’을 동시에 제공, 강경파의 ‘정치적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관건은 탈레반 내부의 기류변화 가능성. 지금처럼 수감자 석방을 요구하는 강경파의 헤게모니가 유지된다면 무용지물이다.

두 가지 옵션 뒤에 남는 것은 ‘최후의 카드’ 군사작전이다. 탈레반과 한국 정부, 미국, 아프간 모두 패자(敗者)가 되는 ‘최악의 수’다.

김미경 이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