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 희생자 지원법’ 盧대통령, 거부권 행사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국회를 통과한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안’에 대해 2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다른 과거사 관련 법안과 형평성 문제나 법안 시행시 예상되는 재정부담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정부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 법안을 다시 심의하게 된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