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日정부에 의한 강제 성노예”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위안부문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에 의해 저질러진 집단 성노예 사건이다.”

미국 하원은 30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과거 위안부를 강제동원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시인, 사과하고 역사적 책임도 지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마이클 혼다 의원이 발의하고 전체 의원 435명 가운데 168명이 공동서명한 ‘위안부 결의안(H.R.121)’을 표결없이 통과시켰다. 미 의회가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고 있는 일본 정부 주장의 부당성을 일본의 최대우방인 미국 의회가 공식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정치적 의미와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하원 본회의의 위안부 결의안 표결에 앞서 토론이 이뤄졌으나 반대 토론자 없이 지지 토론만 이뤄졌다.

톰 랜토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첫 발언을 통해 “일본의 비인도적 행위들은 모두 시인돼야 한다.”면서 “세계는 일본 정부의 전면적인 책임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위안부 문제를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사건 가운데 하나로 규정했다. 결의안은 또 최근 발행된 일본의 교과서들이 위안부 비극과 다른 일본의 전쟁범죄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의안은 이어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 군대가 강제로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로 알려진 성의 노예로 만든 사실을, 확실하고 분명한 태도로 공식 인정·사과하고 역사적 책임을 질 것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할 것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이에 대해 교육을 시킬 것 등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또 일본 정부의 위안부 시인 및 사과 방법과 관련, 일본 총리가 공식 성명을 통해 발표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