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 뉴스] ‘재경부 인사 靑 입김?’ 설왕설래
진동수 재정경제부 2차관의 후임에 임영록 정책홍보관리실장이 기용되자 재경부 내부에선 인사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임 신임 2차관의 능력이 뛰어나고 재경부에서 가장 다양한 경력을 지닌 관료라는 점을 수긍하면서도 김성진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이 승진하지 않은 것에 뜻밖이라는 반응.2차관이 국제금융과 FTA 등을 총괄하는 만큼 자리가 날 경우 김 차관보의 승진이 그동안 1순위로 거론됐던 것. 또한 권오규 부총리가 진동수 2차관과 끝까지 가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전격 교체됨으로써 이번 인사에 청와대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평소 원리·원칙을 강조해 온 진 차관이 갑자기 사의를 표명할 만한 어떤 잘못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아쉬워했다. 한편 결과적인 일이지만 이번 인사로 장관과 1·2차관, 차관보가 모두 경기고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다.
●대부업계도 규모따라 분리?
대부업법 이자상한선이 연 66%에서 49%로 조정되면서 대부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한마디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대부업체 3분의2는 불법 영업으로 돌아서겠다는 ‘의지’까지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계가 일사불란하게 이자상한선 하향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대형업체들은 공식적으로는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속내는 이참에 이합집산 격으로 난립해 있는 대부업계가 정리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영업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의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자율 하락으로 당장의 수익은 줄겠지만 업계 ‘정화’에 따른 이미지 개선으로 미래의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처럼 장기적으로 최고 이자율이 20% 정도로 떨어질 것이고, 이에 대한 내부 대비책을 수립한 상태”라면서 “금융당국은 이자상한선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업계나 소비자를 위해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휴가철 바가지 요금 칼 드나?
휴가철을 맞아 공정거래위원회 안팎에서 해수욕장 민박 값 등 비싼 휴가지 물가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해수욕장 민박 방값이 하루에 10만원을 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며 가격 담합 조사를 요구하는 실정. 이에 최근 들어 소비자의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의 가격담합 근절에 노력을 집중하는 공정위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