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다시 논란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금산분리) 완화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법 개정에 대해 일부 정치인과 경제관련 시민단체는 “은행을 재벌의 사금고화하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무소속) 의원은 18일 이달 말까지 금산분리 정책을 폐지하는 3개 법률 개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 측이 마련한 은행법 개정안은 제2조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정의’와 제16조 2항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은행 지분을 4%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금융지주회사법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항들을 없앴다.

산업자본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 금산분리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그 대신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부당 경영 행위만을 규제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한나라당의 이명박, 박근혜 대선 후보도 금산분리 완화에 긍정적이어서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금융주권 수호 차원에서 더 이상 외국자본에 시중은행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연금이 정부 소유 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결국 산업자본의 은행산업 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