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2차 협상 쟁점과 전망

유럽車 시장 잠식 우려 “개방단축 얼마나” 고민

｜브뤼셀(벨기에) 이종수특파원·서울 김균미기자｜최대 쟁점은 역시 자동차였다. 한국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 첫날인 16일(현지시간)부터 자동차의 개방시기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공교롭게도 양측은 자동차 관세 철폐시기를 7년으로 한 상품개방안을 제시했다.EU측이 제시한 상품개방안 중 가장 긴 관세철폐 기간이다.

EU측은 예상대로 첫날부터 우리측 개방안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며 수정안 제시를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얼마전 서명을 마친 한·미 FTA와의 균형을 내비쳤다.

우리로서는 미국차보다 국내에서 경쟁력 있는 유럽차의 국내 시장 잠식에 훨씬 신경이 쓰인다. 현재는 고급차에 머물지만 디자인과 브랜드력 등을 앞세워 중형차로 수입이 확산될 경우 국내 자동차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아 개방시기를 최대한 장기화한다는 전략이다. 때문에 우리측이 내놓을 수정안에 관심이 쏠린다.

●“부처간 의견 수렴 필요”

김한수 우리측 수석대표는 16일 브리핑에서 EU측이 우리측의 자동차 개방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방시기 조정 방안을) 국내에 돌아가 부처간 의견 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측이 자동차 개방시기를 7년보다 단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 수석대표는 “현재 안대로 양측이 7년에 걸쳐 자동차 관세를 철폐하면 우리는 매년 1.1%포인트,EU는 1.4%포인트씩 내려가 우리측이 큰 손해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EU측이 미국과 경쟁하는 품목에 대해 미국보다 낮은 대우를 받으면 정치·행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못박음으로써 자동차 개방시기 단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FTA에서 승용차에 대한 관세(8%)는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측은 3000㏄이하 승용차는 즉시,3000㏄이상은 3년내에 2.5%의 관세를 철폐키로 합의했다. 미국은 25%의 픽업트럭 관세도 10년내에 철폐키로 했다.

●개방 단축 득실 공존

문제는 개방기간 단축의 득실이다. 일각에서는 우리 자동차 관세율이 8%이고 EU는 10%여서 관세 철폐 시기를 앞당기면 우리측에 효과가 크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EU의 자동차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 업계의 대(對) EU수출이 연간 14억 7000만달러(약 12만 4000대) 늘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 김 수석대표는 “시장을 빨리 개방하면 우리측 이익도 커지지만 부담도 커진다.”면서 “어디에 더 중점을 둘 지는 업계와 주무 부처의 1차적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개방시기 단축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공산품의 관세철폐 시기와 맞물려 있어 전체 협상의 틀속에서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