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어두운 과거’ 회귀 논란
또 국정원이 행정전산망에 접속할 수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 국정원의 활동 범위를 놓고 월권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김만복 국정원장은 16일 한나라당 정치공작분쇄 범국민 투쟁위 2차 항의방문을 받는 자리에서 TF 운영 사실을 시인했다고 한나라당측이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은 “(국정원의) 부패척결TF 활동은 국정원법 3조에 어긋나는 월권 아니냐.”고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국정원이 법적 근거도 없는 고위공직자 부패척결 활동을 명분으로 유력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부정·비리 정보를 수집했다면 월권을 넘어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은 항의 방문을 마치고 국회로 돌아와 국정원 TF팀과 관련,“국정원이 지난 2004년 초 각각 3∼4명으로 구성된 2개의 TF를 구성했다.”면서 “공직자 비리조사의 목적은 야당 후보 전반의 비리 캐기용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것이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했는지 2005년 6월 이상업 전 국내담당 차장 지휘하에 엄청나게 확대, 개편됐다.”면서 “2개 과에 4개 팀씩, 총 8개 팀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만복 국정원장은 한나라당 항의 방문단에게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가안전과 관련한 정보업무를 하도록 돼 있는데 국가안보의 개념은 대북만이 아니라 합목적적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국익 증진도 안보에 도움이 되므로 국가 안보의 개념에 포함되며, 공직자 부패는 국익 증진에 반하는 개념이므로 부패척결 TF가 움직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그러나 TF 구성 및 활동과 관련,“인원과 조직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면서 “복수의 (TF)팀이 있다.”고 시인했다.‘이명박 TF’와 관련해서는 “(그런 것은)없다. 이 후보에 대해 스크린해 본 적 없다.”면서 대선 후보들에 대한 첩보활동도 없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TF’ 존재에 대해서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정원이 행정전산망을 접속한 것을 놓고도 국정원과 행자부가 ‘오락가락식’ 해명을 하면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김 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정보위에 출석,“국정원에서는 토지·건물·세금 등 17개 아이템에 대한 행정전산망과 연동돼 있어 자료 접속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국민들의 사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사안들을 얼마든지 뒤져볼 수 있다는 의미다.
국정원은 정부가 최근 민원서류 간소화 방침에 따라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를 통해 서류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만든 ‘행정정보공유제도’를 활용, 정부 각 부처의 행정전산망 가운데 17곳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제도에는 국정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까지 정부 부처의 아이디만 확보하면 접근이 가능한 실정이어서 사생활 정보의 유출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정원과 행자부 등 정부 부처가 행정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도, 받지도 않았다는 거짓 해명을 해왔다는 점이다.
한나라당측은 “국정원의 거짓 해명이 계속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측은 “이명박TF는 이상업 전 국정원 국내담당 차장이 직접 지휘하는 별도의 TF였다는 것이 국정원 내부 관계자의 증언”이라고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국정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연동’의 의미가 ‘연결’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정원은 “논란이 된 행자부 자료를 비롯한 전자정부망은 애초부터 국정원이 바로 접근할 수 없고 ‘전자정부법’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덕현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