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비관세 연계 ‘산넘어 산’

한·유럽연합(EU) 양국은 16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자유무역협정(FTA) 2차협상에서 모든 협상 카드들을 꺼내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시작한다.

이번 협상을 통해 양측의 입장이 보다 명확해지면 이슈별로 강약을 분류, 협상의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 모두 개방의지가 높은 만큼 이르면 연내 타결도 가능하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자동차와 비관세장벽 분야에서 이견이 적지 않아 낙관하기는 이르다. 우리측은 한·미 FTA를 협상의 가이드라인과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자동차 등 제조업 개방폭 관건

한·EU FTA에서도 EU의 최대 관심은 자동차 시장이다.

EU는 1차 상품 개방안에서 3년 내 관세 조기철폐비율을 품목기준으로 95%, 수입액 기준으로 80% 수준을 제시했다. 또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최장 7년 내에 없애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관세(10%)도 최대한 빨리(7년) 개방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측은 조기 철폐 품목은 수입액 기준 60%로 제시했다. 쌀 등 16개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했고,10년 초과 및 개방 시기를 정하지 않은 기타품목이 250개에 이르러 개방안만 놓고 보면 수세다.

EU가 자동차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자동차 수출입의 불균형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보다는 덜 하다고는 하나 우리의 대(對)EU 자동차 수출은 연간 74만대이고, 수입은 1만 5000대 수준이다. 지난해 대 EU 무역흑자 180억달러의 대부분이 자동차·선박 등에서 나왔다. 자동차와 의약품 등은 관세장벽만의 문제가 아니다.EU는 이를 비관세장벽과 연계해 총공세를 펼 태세다.LG경제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EU가 한국과의 FTA체결을 서두르는 이유는 통상확대를 추구하면서 표준화 경쟁에서 EU 표준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비관세장벽 미국보다 더 까다로워

EU는 지적재산권, 환경과 안전 등에서 공세가 예상된다.

지재권과 관련, 명품 모조품의 불법 수입 및 시중유통 근절과 와인·위스키에 대한 지리적표시제의 보호강화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과 안전 등에 대한 규제가 미국보다 까다로워 EU의 비관세장벽을 뚫는 것도 난제다.‘신화학물질 관리제(REACH)’가 대표적이다.6월부터 발효된 이 제도는 EU지역으로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1t 이상 모든 화학물질과 완제품내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정부는 위해성 정보 사전등록에만 2조 5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제품 안전기준인 ‘제조자 적합성 선언’도 국내 제도 미비 등을 문제삼을 수 있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