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합의 탄력… 불능화 수위등 난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로 앞으로 북핵 협상은 ‘불능화’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6자회담 등을 통해 불능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중유 95만t 지원 등 상응하는 조치들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실질적인 비핵화 첫 조치
영변 핵시설의 가동은 ‘9·19 베이징 공동 성명’(2005년) 이후 북한이 처음으로 취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외교부 당국자는 “영변 핵시설의 폐쇄는 북한이 말로 하던 비핵화 공약을 그야말로 행동으로 보인 것으로 비핵화의 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중유 5만t 가운데 1차분인 6200t이 14일 도착하자 북한은 곧바로 영변 핵시설 폐쇄를 단행하고 이를 15일 오전 한국과 미국 등 관련국에 통보했다.
영변 핵시설의 폐쇄가 북핵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이정표’이긴 하지만 그 다음 단계인 핵 프로그램 신고 및 불능화 단계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명길 북한 유엔 대표부 차석대사는 이날 영변 원자로 폐쇄를 미 국무부에 통보하면서 불능화 등 2단계 약속 이행을 위해서는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등 미국의 상응조치들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능화를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한 셈이다. 일본 방문을 마치고 이날 한국에 도착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9·19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외교 소식통은 “핵프로그램 신고가 순탄하게 되려면 목록 작성이 먼저 충실하게 돼야 한다.”면서 “목록 작성이 부실하면 신고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6자 외교장관회담에서 불능화 본격 논의
오는 18일부터 베이징에서 재개되는 6자 수석대표회담이 북핵 해법의 순항 여부를 판가름할 시험대가 될 것이다. 고농축우라늄(HEU) 진상 규명 문제, 핵시설 불능화의 수위와 경수로 제공 시기 합의 등 풀어야 할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앞서 17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힐 차관보과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북·미 양자간 협의에서는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에 이어 6자 외교장관회담에서는 본격적인 북핵 해법 찾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6자 외교장관회담이 열리면 핵시설 불능화와 불능화를 가능케 하는 상응조치의 합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과 북한의 김명길 차석대사 말을 종합해 보면 향후 6자 외교장관회담 등에서 불능화 단계를 실현하기 위해 중유 95만t 지원,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등의 조치가 먼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